세계교원단체 “전교조 탄압,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노조아님’ 철회 안하면 국제 관련 회의서 한국 제외”
EI 회장 수잔 홉굿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들은 또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로 해당 노조가 설립 취소된 경우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일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EI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 기준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1991년 한국이 UN에 가입할 당시 한국은 국제 기준 준수를 약속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완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UN, OECD, ILO(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기구에 가입하는 의미는 자국의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오는 12월에 예정된 OECD 회의, 유네스코, ILO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한국의 교사 노동 기본권 탄압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I 측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이런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라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I는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방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국정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국제 관련 교육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제외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 노조가 가입돼 있는 세계 교원단체의 연맹체다. 전세계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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