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