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개방 발언-국무회의 밀실 처리...한미 소고기 협상과 유사
”박원석 “개정안, 공공산업 운영권 포함...본격적 민영화 신호탄 될 우려”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14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를 통해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밀실 처리된 현 상황을 지난 2008년에 빗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국회와 혹은 우리 국민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협의하는 바가 없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외 국빈 방문 기간 중에 그것도 프랑스 기업인들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한 직후의 일이다. 그런데 조달협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지난 11일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단순히 물품 관련된 시장만 개방한 것이 아니다. 철도 운영과 같은 매니지먼트와 같은 서비스 분야까지 다 개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외 자본이 “실제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다”면서, “민영화 문제를 정부조달협정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보일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2013-11-14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 : 프랑스 유력 신문인 <르몽드> 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르몽드>가 박대통령의 프랑스어 실력을 칭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몽드>의 보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외국 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 조달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박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개방 약속을 한 공공 부문이 철도 분야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노 :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확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박 : 그 11월 4일 날 프랑스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경제인연합회 기업인들과 한국의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이 참석한 한국,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말씀 하셨듯이 르몽드의 스케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조달 시장을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