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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큰일났네요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13-11-13 14:13:35
박근혜씨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봅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세계 금융 재벌 큰손들의 이익을 위해서 
뽑힌 댓통련인가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자기 멋대로 나라의 기간산업을 팔아치우려 하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0954.html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초안 작성 1년여 만에 정부조달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정부가 의결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과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우리 철도산업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 의정서에서 제외됐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한 뒤,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국자본이 정부 입찰에 참여해 철도 기간망 전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 사례와 같이 요금 인상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의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의정서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동의·보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IP : 14.37.xxx.2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이러는지~~
    '13.11.13 2:24 PM (220.103.xxx.133)

    나라 거덜나겠어요.

  • 2. 호이
    '13.11.13 2:24 PM (117.111.xxx.171)

    잘뵜습니다. 뉴스에는 절대 안나오겠군요.

  • 3. 화요엄마
    '13.11.13 2:46 PM (182.210.xxx.31)

    저도 이거 공유하려고 들어왔다가 댓글남겨요.
    공기업 민영화 반대하면 사적재산국유화 반대하는 종북세력이라고 떠들더군요.
    휴.

  • 4. 어휴
    '13.11.13 2:48 PM (61.102.xxx.89)

    이 등신은 하는 일마다 헌법과 법을
    밥 먹듯이 어기네
    제대로 하는 짓이 하나도 없구만
    구신은 뭘먹고 사는지
    이런 인간 안 잡아가고....뭐하노

  • 5. 아니 왜
    '13.11.13 2:57 PM (110.15.xxx.54)

    구한말로 스스로 역주행?

  • 6. 영국...
    '13.11.13 3:00 PM (14.37.xxx.29)

    신자유주의자인 영국 대처가 제일먼저한게.. 공기업 민영화였어요..
    그여파로 노동조건은 최악..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되고 대부분.. 시급제 알바로 전락..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일독을 권합니다.

    http://blog.daum.net/tgitoday/381

  • 7. 영국...
    '13.11.13 3:04 PM (14.37.xxx.29)

    그나마 복지가 갖추어진..선진국은 그렇다쳐도..
    한국처럼.. 복지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제2의 필리핀, 멕시코 되는거져..

  • 8. 유채꽃
    '13.11.13 3:04 PM (173.77.xxx.160)

    차라리 어맹뿌가 낫다고 말해야 하나?
    쥐새끼는 곳간의 곡식만 갉아먹으려 했었지만 이 댓통년은 아예 곳간을 털어바칠 기세군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댓통년이 정말 무섭습니다.

  • 9. 이모든게..
    '13.11.13 3:06 PM (14.37.xxx.29)

    시작이 이명박.. 더 낫다뇨.. 부정선거의 책임이 이명박한테 있는데..
    박근혜는 걍 꼭두각시~~

  • 10. ...
    '13.11.13 3:47 PM (121.151.xxx.247)

    이명박이 못이룬걸 박근혜가 처리하는건가요?

  • 11. 얘네
    '13.11.13 10:58 PM (175.197.xxx.75)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구 아는 사람 있나요? 비밀을 캐주세요. 얘네는 어떤 이권을 받기로 하고 이러는거죠????

  • 12. ....
    '13.11.14 3:44 AM (112.155.xxx.72)

    영국의 공공기관들 다 민영화해서
    죽을 때 좋은 소리 못 들은 대처 여사도
    철도는 마지막까지 민영화 안 할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민영화 해서 (라고 쓰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 먹어서 라고 읽는다)
    지금 영국 기차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 13. 휴직중
    '13.11.14 10:08 AM (39.7.xxx.228)

    무서워요..앞날이..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다죽어나가야 정신차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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