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부도 ‘윤석열 중징계’ 결론내면 朴정권이 ‘외압 몸통’ 자인

작성일 : 2013-11-13 09:27:19

법무부도 ‘윤석열 중징계’ 결론내면 朴정권이 ‘외압 몸통’ 자인”

송호창 “부실‧편파 감찰로 ‘충실한 수사’ 징계, 검사 전체 모욕”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중징계’ 청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 주 예정된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는 대검의 잘못된 징계청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11일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당사자 대질 신문 없이 서면조사와 몇차례의 전화 통화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를 끝내는 등 부실 조사, 표적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는 그 의도의 정치성은 물론 내용까지 매우 조잡한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다.

송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며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징계를 했다면 이는 사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징계할 의도만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조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명은 중징계를, 한 명은 무혐의를 내렸다면 감찰 자체가 편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조사 방법에 대해 “서면·전화 조사로 충분했던 것인가?”라며 “사실관계 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한 부실조사가 징계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공식결론은 무엇인가?”라며 “통상 검사징계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감찰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검찰은 상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지휘에도 따라야 하는 조직인가?”라며 “외압을 넘어 수사를 충실히 하려는 수사팀장의 행위들이 징계대상이라면 검사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허용한 점은 당시 수사팀의 업무가 적절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검찰은 이번 징계가 떳떳하다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39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577 아이다스 져지세트 초등생도 입을까요? 4 혹시 2013/12/01 713
    326576 스텐냄비 생선냄새가 계속나요 6 살림초보 2013/12/01 1,763
    326575 유승준을 사람들은 왜 그리도 싫어할까요. 32 . 2013/12/01 3,522
    326574 응답하라 어제 옥의 티 멘토라는 단어 18 2013/12/01 2,983
    326573 멍멍이들의 헛짖음 5 귀여웡 2013/12/01 993
    326572 분노의 질주 폴워커 죽었네요ㅠㅠㅠ 3 지나갑니다 2013/12/01 1,329
    326571 성당쌍화차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8 유효기간 2013/12/01 1,359
    326570 강동 송파 사시는분들 내과 추천 좀 해주세요 4 알려주세요 2013/12/01 1,535
    326569 분당선으로 해서 수원역까지 전철이 뚫렸나 보네요 5 .. 2013/12/01 1,942
    326568 꽃누나 여배우들 보고 느낀점 27 푸르나 2013/12/01 18,148
    326567 뭐들 잡수세요들? 7 식돌이네 2013/12/01 1,707
    326566 저만의 간편 스파게티.. 맛있어요! 4 자취생 버전.. 2013/12/01 2,308
    326565 여자에게 차였는데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뭐죠? 34 차인남 2013/12/01 11,157
    326564 그것이 알고싶다.그 계모는 왜 굳이 애들을 키운다 했나요 14 아동학대 2013/12/01 3,923
    326563 유치원 환불 문제 경험담 좀 나눠주세요 1 궁금 2013/12/01 927
    326562 돼지갈비찜에는 배가 아니고 사과를 써야 하는건가요 7 . 2013/12/01 2,368
    326561 다른 거 다 참아도 밥 먹으면서 티비보는 남자랑은 결혼 못 할 .. 37 ... 2013/12/01 5,351
    326560 잉크 4개짜리 프린터 쓰시는분?리필이요 1 스노피 2013/12/01 588
    326559 더러운 우리집 남자들. 1 2013/12/01 1,033
    326558 비바람이 치니 제비가 바빠진다 1 이플 2013/12/01 845
    326557 종북이 96%인 세상에서 종북으로 몰리는 걸 두려워해서야...”.. 8 종북 놀이 2013/12/01 1,001
    326556 라코타 치즈 맛있는거 어디서 팔까요? 1 봄날 2013/12/01 3,884
    326555 강아지가 아파서요..아마존에서 직구 3 아마존 2013/12/01 1,101
    326554 웅사 어제 방송보면서 전 충격아었어요. 65 경상도 폭언.. 2013/12/01 14,640
    326553 저 지금 한시간째 구급차만 그리고 있어요ㅜㅜ 12 에휴 2013/12/01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