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산한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의 차이는 대략 1년에 천억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불린 서울시 부채 4조원의 1년 이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1인당 연간 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인가요?
이번에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서울시 안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2천억원 더 들게 됩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연간 2만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지 않느냐구요?
이런 부담은 대부분 간접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닐 경우 1명당 1년 5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중등 9년을 무상급식 받으면 45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부부가 40년 부담해도 160만원입니다.
대략 1/3입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자녀 세금 부담은 손주 손녀에게 되받을 것이기에 제외).
이것이 세금 폭탄입니까?
진짜 세금 폭탄은 오세훈 안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오세훈 안이 바로 '세금폭탄'입니다.
오세훈 안은 1인당 연 2만원 조세부담 하고서 내 자녀는 아무 혜택 못 받는 것이고,
곽노현 안은 1인당 4만원 부담 하고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초중등 9년 450만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볼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은 21조 7천억(2011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부담 비용 중 거부하고 있는 돈은 695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0.32%입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99.7%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했기에 0.3%가지고 벌벌 떠는 것인가요?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서울시 교육청)
다음은 우리나라 무상교육 실시 연표입니다.
1959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94년 농어촌지역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런데 2011년 '서울시' 초중등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 지하로 꼴아박은 시골 군수들도 초중등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요?
서울시 안은 부자와 빈자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 생 중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은 대략 1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특수교육/차상위/담임추천’입니다.
이를 2014년,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곽노현안입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로 다시 나누자는 것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먹이려고 세금을 내느냐고요?
그럼 부자 아이들 수업료는 왜 공짜로 해주는 것인가요?
앞으로 부자 아들들은 군대 갈 때 자기 총이랑 군복 사야겠네요?
왜! 22조원을 물고기밥으로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으로 2천억원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급식을 내 세금으로 하느냐고요?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