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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정직 처분할 듯..조영곤은 안해

대검도 포크질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3-11-08 23:25:44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108225206159

 

찍어내기 논란 가열 전망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처분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윤 전 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팀을 꾸려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에 따른 수사지휘였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에 대한 징계만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팀장은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혐의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이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조 지검장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전 팀장은 "위법한 업무지시여서 따를 수 없었고, 팀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은정직되고 외압 넣은 조영곤은 안한다...

 

 


 

 

IP : 175.212.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cean7
    '13.11.8 11:37 PM (50.135.xxx.248)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

    지휘라인이 그넘이 그넘인데 누구승인? ㅋㅋㅋ

    완전 영화의 한장면으로 윤석열 수사팀장의 스릴있는 수사였는데
    현실에선 악마들이 웃대가리에 포진하고있으니 어렵네요

  • 2. 박근혜 눈귀 다 닫았네요
    '13.11.8 11:39 PM (42.82.xxx.229)

    이러다가 큰 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3.
    '13.11.8 11:44 PM (14.45.xxx.33)

    막나가는것이 보여요
    니네가 이기나 내가이기나 보자라는 식인듯합니다 이러면 큰일나는거죠

  • 4. 수성좌파
    '13.11.8 11:46 PM (121.151.xxx.215)

    바귄애 왜이리 막나가나요?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막가파도 아니고 ㅉㅉㅉㅉ

  • 5. 진짜
    '13.11.8 11:50 PM (122.40.xxx.41)

    태풍전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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