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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도 추진

미틴똥누리당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13-11-05 20:21:43

황교안 법무,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도 추진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신속 진행…“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뉴스1  |  kukmin2013@gmail.com
 
 

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진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관련절차를 마친 뒤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085
IP : 115.126.xxx.90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교안이
    '13.11.5 8:27 PM (116.39.xxx.87)

    부정선거 댓통령에게 충성심으로 온몸을 바치고 계신데 그 끝이 어찔될지 궁금해 지네요
    법을 지키야 하는 검사출신이 법을 폐기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그럼 그 법이 무너지고 나서 야만이 시대가 와서 완장 찬 황교안이 대대손손 잘살까?

  • 2. ..
    '13.11.5 8:28 PM (121.190.xxx.34)

    박그네 꽁하다고 하드만..
    대선토론회 이정희한테 당한걸 이렇게 복수하네요..

  • 3. ocean7
    '13.11.5 8:31 PM (50.135.xxx.248)

    우리나라는 친일파 정리가 먼저다 !!

  • 4. ,,,
    '13.11.5 8:33 PM (119.71.xxx.179)

    골때리네요 ㅎㅎㅎ

  • 5.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13.11.5 8:33 PM (203.142.xxx.125)

    전교조->전공노-> 진보당(사회당?)

    저 아래 제가 적었던 글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

    나치가 공산주의자들 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 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 조합원들 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들 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 6. ...
    '13.11.5 8:42 PM (182.222.xxx.141)

    이것들이 완전 미쳐 날뛰네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나도 관심도 없는 국민들..

    진짜 희망은 없는 걸까요? ㅠㅠ

  • 7. 작정했구나
    '13.11.5 8:49 PM (119.192.xxx.120)

    밑에 진중권..글도 같은 아이피인거 보니 이사람은 일반 82쿡 유저는 아닌거죠
    작정하고 정치글 올려대는 이런 종자들 때문에 여기 물이 똥물이 된지 오래.ㅉㅉㅉ

  • 8. 119.192
    '13.11.5 8:53 PM (121.190.xxx.34)

    똥물은 너야

  • 9. 헐~
    '13.11.5 8:53 PM (110.15.xxx.54)

    우리나라는 친일파 정리가 먼저다 !! 222222222222222

  • 10. 정말
    '13.11.5 8:54 PM (59.24.xxx.159)

    답답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국민을 교정하고 지도할 대상으로 보는 족속들이 집권을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수구들! 누구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저들은...국회의사중계 보니 국방부장관 수준이 딱 저들의 정신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그 순간...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정말 오싹해지더군요.

  • 11. 진정한 독재국가 탄생
    '13.11.5 9:01 PM (211.202.xxx.30)

    댓통령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된다는걸 확실히 보여주는거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내눈 밖에 나면 끌어 내릴수 있다.

    참 대단하네요.
    오늘 어느 구청앞을 지나는데 뭔 노란쪼끼입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설치드만

    쪼끼에 적힌 문구

    ""뉴새마을운동""
    내눈엔 "" 뉴독재시대""

  • 12. 홍홍홍
    '13.11.5 9:02 PM (115.126.xxx.90)

    119,192,120.... 쓰레기다운
    댓글이네....쓰레기가 어찌 부끄러움을 알겠냐능...
    그치...가스통아..ㅋㅋ

  • 13. 125.178 얘야
    '13.11.5 9:06 PM (119.192.xxx.120)

    난 그냥 주부란다. 나랏돈 좋아하네 ㅎㅎ 어이없어서 여기서 반대의견 말하면 국정충 일베충인거지?
    그래 망상에 빠진 너네같은 인간들 병신짓들땜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계속 킵고잉하렴 자멸의길로

  • 14. 나라꼴이 참..
    '13.11.5 9:08 PM (123.212.xxx.149)

    전직은 그래도 몇년동안이라지만 이건 뭐 몇개월도 안됐는데...
    박근혜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줄은..
    참 답이 없네요.

  • 15. ..
    '13.11.5 9:17 PM (118.2.xxx.231)

    주부를 가장한
    군인이겠죠.
    119 아이피가 아깝다.
    119번호는 사람이나 구하지.

  • 16. 댁을 인정함 . 베충이로
    '13.11.5 9:17 PM (115.126.xxx.90)

    119,192,120...댓글 보니....쓰레기 댓글러 맞네요...
    옳아요...쓰레기가 쓰레기 글 올리는 거야 뭐...ㅋㅋ

  • 17. hide
    '13.11.5 9:19 PM (58.120.xxx.126)

    나라꼴은 더러워지는데 해외 나가서 구경이나 쳐 하고...정말 귀신은 없나..

  • 18. 완장찬 황교안이
    '13.11.5 9:23 PM (175.197.xxx.75)

    난리네요. 저 자식을 어떻게 막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완장찬 황교안.......말년이 어떻게 될까요?

  • 19. 은재맘
    '13.11.5 9:29 PM (124.50.xxx.65)

    우리 나라 독재국가 맞네요. 국민이 뽑은 의원직을 박탈한다니, 박그네 정부 무섭네요.

  • 20. 시대의화두란다
    '13.11.5 10:04 PM (119.192.xxx.120)

    북한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종교로 받드는 이석기가와 한몸인 통진당을 어떻게 두둔하니?
    통진당 해산 찬성하는 70프로 국민은 그럼 다 쓰레기니?
    너네는 그냥 망해가는 찌질이거든 발악을 해도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수 없단다

  • 21. 전도사
    '13.11.5 10:12 PM (58.76.xxx.222)

    교안이가
    어쩌다 이렇게 까지 왔어...ㅠ.ㅠ


    말았어야 하는데...


    뭔 욕심이 있어서
    대신 벼랑 끝에 서서...

  • 22. 독재?
    '13.11.5 10:13 PM (119.192.xxx.120)

    독재가 무언지 모르니?
    82쿡처럼 한가지 정치색으로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사람들 알바로 몰아붙이는게 그런게 독재야 이것아

  • 23. 바보야
    '13.11.5 10:17 PM (119.192.xxx.120)

    원글아 비슷한 글 여러번 올려서 자게를 통진당 살리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싶니?
    근데 어쩌니...이제 더이상 휘말리지 않는걸 어쩌겠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글올리지마. 통진당에 더 혐오감 생겨 바보야 ㅉㅉㅉ

  • 24. 판결이
    '13.11.5 10:21 PM (1.227.xxx.38)

    난 다음에 뭘 해도 해야지
    너무 휘몰아치네요
    이걸로 또 국면전환 할 생각인거 같기도 하고
    외국 나갈때마다 이런다면서요

  • 25. 패랭이꽃
    '13.11.5 10:33 PM (190.137.xxx.146)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다양성 존중도 없고. 관료주의가 득세하네요.

  • 26.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충 해산 시키자.
    '13.11.5 10:33 PM (211.108.xxx.160)

    박정희는 국회 해산.
    박근혜는 정당 해산.
    대한민국 독재국가 맞네. 맞아.

  • 27. 나도
    '13.11.5 11:32 PM (220.86.xxx.69)

    황교안이 나 왜 이렇게 싫지 아오

  • 28. 분명
    '13.11.6 2:29 AM (39.7.xxx.187)

    황교안이 악의 축인거 같아요
    박근혜 새누리 삼성 재벌 차치하고

  • 29. 이석기,통진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13.11.6 10:49 AM (58.76.xxx.222)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런 급 한 일이 하루아참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박근혜대통령 몇일 기다리면 들어오는데 그때 처리 하던지

    나가기 전에 해야지 무슨 국가 중대사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박근혜댓통령이 항상하는 말 처럼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사건을 사법부 판결이 끝난 후에 보자고..." 했던 말인데

    이것도 아직 1심재판도 끝나지 않을 걸 가지고 통진당까지 해체한다는 것이

    이념이고 여.야를 떠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웃기지 않나요?



    박근혜식 잣대가 "원칙과 신뢰"라는 말이 고무줄 자를 말하는 건지 궁금 하네요

    공주가가 아니라 마귀로 둔갑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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