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강행’에 유시민 “朴, 외국어말고 한글로 쓴 헌법 공부하라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 중, 전자결재…직후 헌법재판소 접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 강행에 대해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공부 그만하시고 한글로 쓴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의견에 “격하게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서 “한심한 일이다,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거라 믿지 않지만, 청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다”며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정부의 논지를 반박했다. 그는 “이석기 자신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을 받는 상태”라며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라고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직후 박근혜 정부는 낮 12시께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추진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속한 결론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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