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키 마사오’ 등 박근혜 대선후보 측 비난한 네티즌 ‘무죄’
http://www.vop.co.kr/A00000695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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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박정희를 '마카키 마사오'로, 박근혜를 '결혼 안해봄, 직장 생활 안해 봄, 수첩없인 말 못함, 5.16은 어쩔수 없다 함' 등의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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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시가 제대로네요.
사실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이들은 무죄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재판의 승소 여부가 아니라 무언의 협박을 통해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니까요.
참 비열한 행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