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들 사이에서 “집을 구했나?”하는 인사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일생에 그리던 짝을 드디어 만나서,
이젠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신방을 차리면 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여서 속이 바싹 바싹 타고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한다.
웨딩마치를 차일 피일 미루고, 매일 저녁 여기 저기 카페에서
견우직녀 신세가 되어 있는 예비 신랑신부도 많단다.
.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KOREA의 비극이란다.
사회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힘차게 새 인생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선남선녀들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 저리 허둥지둥 헤매는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나의 경우 또 내 자식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
예로부터, 결혼이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였다.
선남선녀의 결혼이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래이게 하는
아름다운 로맨티즘을 떠나서라도,
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다.
.
19세기 민주주의 대사상가 ‘잔 자크 루소’ 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다.
.
인간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의식주(衣食住)이고,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생활을 위하여 교육(學)이 추가되었다
입는 것(衣)와 먹는 것(食)이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주택(住)와 교육(學)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학(學)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주택(住)에 대하여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별 능력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
신혼 전세방 하나도 구하지 못하여 속을 태워야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결혼하는 신랑신부들에게 국가가 보금자리 한 채씩을 작만하여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웁다.
.
일찍이 우리 동양의 고전, 노자(老子) 께서도
“왕이시여! 여유있는 곳을 덜어내어, 부족한 곳을 채우소서!!
그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 라고 하였다.
.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심지역의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값싼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면 될 듯도 하다.
서울 변두리나, 시골에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용없다.
상징적으로 광화문이나 청와대 근처에도 지어야 한다!
.
재정이 문제이면, 민자유치 사업이나 Funding 등의 방법도 있다
그러나 현실상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의 반대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이다.
이런 경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위한 분위기조성을 적극 유도하면,
마찰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일부 완고한 사람들은 좌파정권이 되었다고 침 뱉고 떠나겠지만,
나포레온 3세의 ‘POPULISM 정치’란 것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
난 MB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재임시절에 공공주택을 가능한 많이 지어서 공급하려고 했던 점은
높게 평가한다.
노통 시절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하도 난리법석을 피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폭탄이 터져 나오곤 하였다
부동산 가격폭등이라는 Global 현상 속에서 별로 큰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끈질긴 노력과 성의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
그런데 최근에는 전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집 없는 사람들도 너무 조용하다.
정부당국은 마지못하여 가끔 실효성도 없는 면피성 대책만 발표하고서는,
그냥 땡!이다.
간간히 언론에 실려 나오는 세입자들의 애환기사는,
그 때마다 오히려 전세 값을 폭등시키는 호재가 된단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이것도 혹시 부동산 세력들의 교활한 음모는 아닐까?
.
왜, 전세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매가 안되고 있어서,
전세물건의 공급부족 탓이라고 한다.
무슨 이런 해괴한 논리???????
.
매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백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단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들 분께서는 할 것은 다 하였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이다.
.
어차피 자기들은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고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집값은 안 올랐지만 전세 값이 폭등하여서 투자본전은 이미 다 회수되었으므로,
현재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젠 천하태평으로 전세 값이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지,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은 전혀 모르는 듯하다.
‘ 미필적 고의’ 마저도 엿보인다.
.
수요와 공급에 의한 ‘FISHER’ 의 가격이론은,
이젠 한참 한물 간 경제학이다.
최근 경제학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정부의 정책...등을
보다 중요한 가격요소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벌써 옛날이다.
그런데도 높으신 나리들은 ‘수요, 공급타령’만 하고 있다.
.
전세값 폭등과 품귀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오늘날,
이런 민생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 공직자는 하나도 없다.
시장침체와 매매부진을 핑계로 하여 팔짱끼고 앉아서 우두커니 구경만 하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는 충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친애하는 박대통령님!
첫째, 시장의 원칙만 고집하며 민생의 고초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서있는 저-무기력한 군상들을, 싸그리 갈아 엎으세요!!
설령 그들에게 법리적으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혼란 현상에 대하여 공직자로써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 책임은
결단코 면할 수 없는 바입니다.
.
또 예전처럼 강력한 관료주의 사회가 재현될 수 있다고 하여
내심 희희낙락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현하 관료사회 분위기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요!
그러지 아니하면, 지난날 ‘박통의 영광’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구요?
아니지요! 정권초 관료조직 장악을 위하여서
또 서릿발 같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서도
이런 일대 쇄신과 척결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둘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적 고초에 동참하여,
전세값 안정에 솔선수범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전세 값 안정 범국민적 ‘켐페인’에 몸소 앞장 서주십시오!!
달동네,아파트 지역의 전세난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건교부, 국세청, 검찰, KBS, MBC, 조중동...등
밑에 있는 힘 있는 분들께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입니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는
세일즈 외교나 미, 중등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줄타기 외교,
유라시아 횡단철도...등과 같은 거창한 테마들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지금 일반국민들에게 참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전세 값, 우유 값, 콩나물 값...같은 일상의 민생이랍니다.
.
전세 값 안정을 위하여 전세가 상한제등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시장원칙이나 FTA등에 위배되어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런 특단의 처방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사랑하는 우리 박대통령님
제발, 그러 하십시요!!
애처러운 선남선녀들이, 기를 좀 펴고, 희망을 갖게하여 주세요!!
어깨 쳐진 우리 젊은 이들이,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뛰어 나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요!!
.
그러면 분명히 전세시장은 크게 진정되고,
온 국민들은 당신께 뜨거운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