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3년으로 는다] 사실상 가격상한제
당정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함으써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의 효과를 갖게 된다. 세입자로서는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지지만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제약을 받게 돼 반발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311/e2013110418275992720.htm
왜 이리 자꾸 멋대로 바꾸남. 3년 묶어 두려면 집주인들이 월세전환할 듯요.
윗님 말씀대로 과연 매국정권이 임차인 보호정책을 쓰려할까요? ㅋ
아니올시다요
원래 매국정권은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야 다른 생각을 못하므로
그러므로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리 만무합니다요
하루벌어 하루살고 월세내느라 정신이 없어봐야
정부가 무슨 ㅈ ㄹ 을 하던 입을 처닫게 된다는 것을 진리로 알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태생이 그,렇다니까요
매국넘들은 가슴속에 정의가없고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들이에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거든요
이번 부동산 취득세 세법 개정할려면 민주당이 합의해줘야 하는데
서로 주고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집니다
무려 연간 2조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등 세금 올리는것 승인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킨것에 불과한건데 그건 잘 보도하지 않죠
결국 집사게 만들려고 서민들에게 그 세금을 다른것으로 돌린것에 불과한건데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본 조세정책이 항상 눈가리고 아옹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없는 사람들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거죠
그러니까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친일/친미 매국넘들은 절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적이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매국넘들의 입장에선 정치를 하기 더 쉬워지므로
중개업자들 반발도 예상되네요. 전세 거래건수가 확 줄어드니. 시장에 전세 매물이 더 사라질 것도 같고.
법 개정전에 전세내놓는 분들 3년치 감안해서 전세금 엄청 올려서 내놓겠네요. 아님 반전세 스타일 월세로 바꾸어서 내놓던가요.
가뜩이나 전세 귀한데 집주인들 쌈지돈 죄다 끌어다 반월세라도 바꾸겠네요...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집주인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미리 세를 올려내놓겠죠.
이런걸 방안이라고 내놓나
원래 민주당에서 2 년 추가 갱신권 주장했었는데 새누리가 타협안으로 +1 년으로 받아 들인 거죠.
진짜 민주당도 문제여.
정말 한심한 정책입니다.
지금 전세가 이렇게 힘든게 사람들이 집을 안사려고 해서 그런건데, 이렇게 사유재산 맘대로 못하게 하면, 더더욱 집 안사고 결국 전세얻는 사람들은 더 치열한 경쟁속에 힘들어져요.
새누리야 애초에 내논 집단이고, 민주당은 마음만 있지 능력이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