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월세 제도가 같이 바뀌네요

[viko]

[전월세 계약 3년으로 는다] 사실상 가격상한제

당정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함으써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의 효과를 갖게 된다. 세입자로서는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지지만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제약을 받게 돼 반발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311/e2013110418275992720.htm

[ㅇㅇ]

왜 이리 자꾸 멋대로 바꾸남. 3년 묶어 두려면 집주인들이 월세전환할 듯요.

[ocean7]

윗님 말씀대로 과연 매국정권이 임차인 보호정책을 쓰려할까요? ㅋ
아니올시다요

원래 매국정권은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야 다른 생각을 못하므로
그러므로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리 만무합니다요

하루벌어 하루살고 월세내느라 정신이 없어봐야
정부가 무슨 ㅈ ㄹ 을 하던 입을 처닫게 된다는 것을 진리로 알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태생이 그,렇다니까요

매국넘들은 가슴속에 정의가없고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건은 민주당과 딜하기 위한 전략이죠]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거든요
이번 부동산 취득세 세법 개정할려면 민주당이 합의해줘야 하는데
서로 주고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집니다
무려 연간 2조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등 세금 올리는것 승인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킨것에 불과한건데 그건 잘 보도하지 않죠
결국 집사게 만들려고 서민들에게 그 세금을 다른것으로 돌린것에 불과한건데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본 조세정책이 항상 눈가리고 아옹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없는 사람들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거죠

[ocean7]

그러니까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친일/친미 매국넘들은 절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적이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매국넘들의 입장에선 정치를 하기 더 쉬워지므로

[..]

중개업자들 반발도 예상되네요. 전세 거래건수가 확 줄어드니. 시장에 전세 매물이 더 사라질 것도 같고.

[예상되는 방향]

법 개정전에 전세내놓는 분들 3년치 감안해서 전세금 엄청 올려서 내놓겠네요. 아님 반전세 스타일 월세로 바꾸어서 내놓던가요.

[...]

가뜩이나 전세 귀한데 집주인들 쌈지돈 죄다 끌어다 반월세라도 바꾸겠네요...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

원래 민주당에서 2 년 추가 갱신권 주장했었는데 새누리가 타협안으로 +1 년으로 받아 들인 거죠.

[ㅇㅇ]

진짜 민주당도 문제여.

[;;;]

정말 한심한 정책입니다.

지금 전세가 이렇게 힘든게 사람들이 집을 안사려고 해서 그런건데, 이렇게 사유재산 맘대로 못하게 하면, 더더욱 집 안사고 결국 전세얻는 사람들은 더 치열한 경쟁속에 힘들어져요.

새누리야 애초에 내논 집단이고, 민주당은 마음만 있지 능력이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