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대책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대책과 함께 실효성있는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야 -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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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대책 시급하다

- 중앙정부의 대책과 함께 실효성있는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야 -

지난 1일, 국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검출 수산물 수입업체 중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 52개 중에서 학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2곳이나 포함되었고, 중간업체에 납품한 곳도 있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급식재료로 추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9곳이 학교급식에 식재료 1840건을 조달한 사실도 공개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2013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000kg을 수입해 서울 11개교, 경기도 10개교에 식재료를 납품했고, B업체는 2012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4만4060kg을 수입해 공급했다.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다고 밝힌 C중간업체는 2012년 3번에 걸쳐 26만4000kg의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10~20배 정도 민감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식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의 방사능 검사와 관리가 허술한 바람에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생색내기식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부산에서는 학교급식 방사능안전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국가기준치(세슘의 경우 kg당 100베크렐)를 넘어야만 방사능 오염 식재료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 국가기준치는 안전기준치라고 할 수 없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최소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국가기준치가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휴대용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먹거리에 포함된 방사능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와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검사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초·중·고 30%에 대해 수산물 등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에는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제대로 된 검사를 위한 정밀분석기 구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강원도, 충남,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의 지역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국가가준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수준이라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는 실효성있게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방사능식품오염 기준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2013년 국감에서 식탁의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자료가 속속 발표되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200건이 넘고, 이중 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이 적발된 경우도 5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가공 식품 수입량은 올해에만 5만 톤이 넘었지만 원료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 사료가 시중에 1만 톤 이상 유통된 것도 확인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사능 괴담 유포자에 대해 처벌 운운하고 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는 전시행정을 벌이는 동안, 정부의 방사능 식품 안전관리는 큰 구멍이 뚫려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을 포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 없는 건강한 식탁을 원한다.

2013년 11월 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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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허술한것 같아요 자세힌 모르지만 부산은 통과되도 6개월뒤 시행이란 글도 보이고 제발 학교에서 급식먹는 자녀들 두신 학부모님들 반드시 관심가지시고 각 구에 건의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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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만 읽었는데 부산 경기도는 그러면 이건뭐 하나마나군요 국가 기준치가 얼마나 높은데 부산 경기도 학부모님들 특히 관심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