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의 성명문 대충 봤는데
특검 검사 임명은 청와대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명박 정권때 특검해서 제대로 밝혀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철수의원의 성명문 대충 봤는데
특검 검사 임명은 청와대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명박 정권때 특검해서 제대로 밝혀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야 그리고 안철수가 동의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사를 대통령이 형식 절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특검이면
임명 못한다고 고집 부리면 어찌되는건가요
대책이 없는 겁니까?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현직 검사가 아닌 판사랑 변호사 중에서 뽑아 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설명 저도 궁금하네요
특임검사가 현직 검사를 뽑아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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