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손전등]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와 안도현 시인 등이

무죄 평결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여당쪽과 박빠들이 난린데.....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238

[손전등]

그러게 말입니다. 지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지를들이니

[닭할망]

쥐들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나오니
개거품 물고 지랄하더군요

[탱자]

만약에 원세훈 김용판 재판을 대구에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구니까 배심원들은 대구지역에서 선발될테고(새우리지지 80%), 그래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지향은 새누리 지지 80%가 될터이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선거사범같은 정치재판에서 재판과정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치셩향이 확실하게 구분된는 경우는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배심원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전 손석희 뉴스에서 국민 참여 재판 여론 조사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가 가장 많더군요

[이효]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따라주는데 저 사건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내렸어도
재판관들이 판단보류라고 냈죠. 완전 웃겨요.
배심원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도 전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여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했는데 웃기더라구요.

[당연]

찬성이죠^^

[...]

배심원 선출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서로 제시한 조건의 배심원은 탈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 학벌, 지연등. 더 자세히는 존속 살해 재판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폭력여부등의 경험 유무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가능한 검사측과 변호인측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게 중립적 조건으로 선출하지요.

제 남편이 몇달전 배심원으로 다녀왔는데 마지막까지 양쪽측에서 조건이 맘에 안드는
배심원은 추가로 돌려 보냅니다.
남편은 재판 끝까지 있다가 밤늦게 돌아왔네요.

[손전등]

댓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