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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손전등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0-31 20:39:34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와 안도현 시인 등이

무죄 평결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여당쪽과 박빠들이 난린데.....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238

IP : 122.37.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전등
    '13.10.31 8:43 PM (122.37.xxx.3)

    그러게 말입니다. 지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지를들이니

  • 2. 닭할망
    '13.10.31 8:45 PM (1.241.xxx.167)

    쥐들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나오니
    개거품 물고 지랄하더군요

  • 3. 탱자
    '13.10.31 9:18 PM (118.43.xxx.3)

    만약에 원세훈 김용판 재판을 대구에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구니까 배심원들은 대구지역에서 선발될테고(새우리지지 80%), 그래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지향은 새누리 지지 80%가 될터이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선거사범같은 정치재판에서 재판과정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치셩향이 확실하게 구분된는 경우는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배심원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4. ///
    '13.10.31 9:28 PM (1.177.xxx.187)

    며칠전 손석희 뉴스에서 국민 참여 재판 여론 조사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가 가장 많더군요

  • 5. 이효
    '13.10.31 9:35 PM (1.243.xxx.174)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따라주는데 저 사건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내렸어도
    재판관들이 판단보류라고 냈죠. 완전 웃겨요.
    배심원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도 전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여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했는데 웃기더라구요.

  • 6. 당연
    '13.10.31 9:37 PM (121.50.xxx.88)

    찬성이죠^^

  • 7. ...
    '13.10.31 9:59 PM (14.36.xxx.88)

    배심원 선출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서로 제시한 조건의 배심원은 탈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 학벌, 지연등. 더 자세히는 존속 살해 재판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폭력여부등의 경험 유무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가능한 검사측과 변호인측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게 중립적 조건으로 선출하지요.

    제 남편이 몇달전 배심원으로 다녀왔는데 마지막까지 양쪽측에서 조건이 맘에 안드는
    배심원은 추가로 돌려 보냅니다.
    남편은 재판 끝까지 있다가 밤늦게 돌아왔네요.

  • 8. 손전등
    '13.10.31 11:38 PM (122.37.xxx.3)

    댓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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