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아요..
아빠라는 인간..그 계모와 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ㅠ 아이야..좋은 곳으로 가렴 ㅠㅠ
아이를 죽인거나라 마찬가지라 봐요..
남자가 바람펴서 상간녀랑 살면서 양육비 위자료 안주려 애 데리고 산 거 같은데..
법체계가 어찌 허술하면, 저런 인간들 손아귀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어나는지..
제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해서
개인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저런 짐승 손에 꽃같은 아이가 죽는 일은 없었을텐데..
계모 손에 불타 죽은 우모군.. 또 맞아 죽은 아이들의 판례에서 보듯,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차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에관한 한은 판례에 준하는 데 물가상승 대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임금 환산은 터무니 없이 작고 양육비 규정 또한 강제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게다가 간통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가정깬 놈이 아내 몰아내고 아이 학대하며 상간녀랑 사는 걸 합법화 시켜준 셈이죠.. 나라가 그냥 지옥이 되어가는 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38605 | 밑에 글 보니 떠오른 소름끼쳤던 인간... 13 | 모모 | 2014/01/07 | 4,098 |
338604 | 배신당해 보신분.. 25 | 죽여버리고 .. | 2014/01/07 | 6,038 |
338603 | 편애를 잘 겪는 타입이 따로있나요? 3 | .... | 2014/01/07 | 1,898 |
338602 |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는.. 3 | 리작 | 2014/01/07 | 2,378 |
338601 |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11 | 저요저요 | 2014/01/07 | 3,948 |
338600 | 사주상 애한테 바늘을 쓰는 직업이 좋다? 7 | 사주 | 2014/01/07 | 3,804 |
338599 | 맏이같은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 | 드라마 | 2014/01/07 | 1,054 |
338598 | 덴비 영국에서 구매대행할만 한가요? 3 | 깊은 밤 | 2014/01/07 | 4,478 |
338597 | 잠이 안와서 미치겠네요 15 | ㅈㅈㅈ | 2014/01/07 | 3,080 |
338596 | 진공항아리 말고 음식물을 돌대신 눌러주는거... 6 | 한마리새 | 2014/01/07 | 1,534 |
338595 | 미친짓을 했을까요.. 4 | 내가 왜.... | 2014/01/07 | 1,848 |
338594 | 굳이 생선을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어디걸 먹어야 할까요? 2 | ... | 2014/01/07 | 1,700 |
338593 | 노르웨이 고등어 왜이리 기름줄줄인지 원래 이런거에요? 16 | 요리망함 | 2014/01/07 | 5,530 |
338592 | 신촌이 많이 변했네요 2 | ㅇㅇ | 2014/01/07 | 2,135 |
338591 | 전쟁이 날 수도 있나요 8 | H | 2014/01/07 | 2,145 |
338590 | 장터에 책은좀 팔게하면 13 | 사고팔고 | 2014/01/07 | 2,568 |
338589 | 이케아 식탁 괜찮나요? 16 | ..... | 2014/01/07 | 5,191 |
338588 | 굿닥터에 김재준있어요 | 리턴공주 | 2014/01/07 | 881 |
338587 | 꽃등심 100그람이 남이있는데 무얼 해먹으면 좋을까요? 5 | 꽃등심 | 2014/01/07 | 1,112 |
338586 | 감자5키로에8천원 2 | 배곱 | 2014/01/06 | 1,223 |
338585 | 셜록 시즌 3 에피소드 2(스포없음) 2 | ㅗㅗ | 2014/01/06 | 1,689 |
338584 | 무슨 말만 하면 애키워봐라 하는 친구 16 | 다음 | 2014/01/06 | 3,245 |
338583 | 고등어 이야기 (퍼온글) 3 | 수입 | 2014/01/06 | 1,628 |
338582 | 불륜의 기준이 뭘까요? 21 | 정초 | 2014/01/06 | 15,733 |
338581 | 롱샴백은 어느 색깔이 제일 무난할까요?(결정장애) 8 | 미맘 | 2014/01/06 | 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