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아요..
아빠라는 인간..그 계모와 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ㅠ 아이야..좋은 곳으로 가렴 ㅠㅠ
아이를 죽인거나라 마찬가지라 봐요..
남자가 바람펴서 상간녀랑 살면서 양육비 위자료 안주려 애 데리고 산 거 같은데..
법체계가 어찌 허술하면, 저런 인간들 손아귀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어나는지..
제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해서
개인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저런 짐승 손에 꽃같은 아이가 죽는 일은 없었을텐데..
계모 손에 불타 죽은 우모군.. 또 맞아 죽은 아이들의 판례에서 보듯,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차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에관한 한은 판례에 준하는 데 물가상승 대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임금 환산은 터무니 없이 작고 양육비 규정 또한 강제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게다가 간통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가정깬 놈이 아내 몰아내고 아이 학대하며 상간녀랑 사는 걸 합법화 시켜준 셈이죠.. 나라가 그냥 지옥이 되어가는 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4590 | [19금?] 계획 임신하면 얼마나 자주... 5 | ... | 2014/01/25 | 5,522 |
344589 | 저 내일 파운데이션 사러가는데 추천좀해주세요~ 22 | ㅇㅇ | 2014/01/25 | 5,501 |
344588 | 임시완 멘탈甲 인터뷰 15 | 참 예쁜 청.. | 2014/01/25 | 9,465 |
344587 | 저는 기자가 문제라고 봐요. 10 | ㅁㅂ | 2014/01/25 | 2,385 |
344586 | 전현무 집 어디인가요? 7 | ... | 2014/01/24 | 19,122 |
344585 | 최고의 추리소설 한가지만 말해줘요 100 | 내인생 | 2014/01/24 | 6,342 |
344584 | 형님이 저만 빼고.. 46 | 걱정.. | 2014/01/24 | 15,764 |
344583 | 더치트에서 아이핀 아이디를 입력하라는데요.. 1 | 알려주세요 | 2014/01/24 | 816 |
344582 |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4 | 겨을이 | 2014/01/24 | 903 |
344581 | 아이들 돌보는 알바를 하는대요..ㅠ 5 | ... | 2014/01/24 | 2,835 |
344580 | 사남일녀에서 김재원 마늘 까는 법 6 | 신기 | 2014/01/24 | 2,975 |
344579 | 악성림프종 일산암센터는 어떨까요 20 | 나는엄마다 | 2014/01/24 | 3,784 |
344578 | 마몽드 트리플 멀티 폼 사용법 문의요~~ 2 | 클린징폼 | 2014/01/24 | 889 |
344577 |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 주세요~ 6 | 엄마딸 | 2014/01/24 | 2,422 |
344576 | 그날이 가까워졌나봅니다 3 | 허기 | 2014/01/24 | 1,183 |
344575 | 아이가 열이 나네요. 2 | ㅜㅜ | 2014/01/24 | 569 |
344574 | 왜 은행에서 예금상담하려만 가면 보험을 들라고 하죠?? 16 | 이상해요.... | 2014/01/24 | 3,243 |
344573 | 어휘끝,,,어떤가요? 1 | 예비중2 | 2014/01/24 | 988 |
344572 | 재수한 아들 대학 선택 고민.....도와 주세요! 21 | 일식삼찬 | 2014/01/24 | 4,017 |
344571 | 비오는날 스키장 어떤가요? 4 | .. | 2014/01/24 | 2,658 |
344570 | 청와대...말 하는 것좀 보소~~~ 1 | 손전등 | 2014/01/24 | 731 |
344569 | 요즘 중고등학생 평균적인?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나요? 10 | fdhdhf.. | 2014/01/24 | 2,516 |
344568 | 간단하고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 공유해요 79 | 3-5가지 .. | 2014/01/24 | 7,475 |
344567 | 곧출산하는친구어떤선물이좋을까요? 3 | 선물추천 | 2014/01/24 | 479 |
344566 | 국정원 직원, 진보당 간부 미행하다 붙잡혀 10 | 세우실 | 2014/01/24 |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