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달청 제재 미루는 동안 현대‧삼성 수천억 수주”
민형종 청장 질책…여당 의원도 “성수기 눈감고 비수기 제재, 하나마나”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조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형종 조달청장에게 여·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판정을 하고, 조달청에 제재를 통보”했지만, “조달청이 제재를 1년 동안 미뤘다. 당시 사정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달청이 제재를 미루는 동안,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조달에 참여해 수천억 원 대의 국가사업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민 청장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을 상대로 한 소송 아니었다. 이전에는 소송을 내도 1~3개월 내에 제재를 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에 조달청이 굴복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청장은 굴복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에 맞춰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에 대한 소송 제기 건과 함께 “당시 해당 기업들이 태국에서 물 관리 사업에서 PQ(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제재 연기의 이유로 들었다.
민 청장의 답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장의 임무가 해외 건설 수주와 조달 질서를 세우는 것 중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