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진우 판결문 제출 안하면 국감방해행위
”여당 ‘주진우-김어준 무죄’ 국민참여재판에 ‘불만 가득’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날 선 대립각을 보였다.
앞서 ‘나는 꼼수다’ 패널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 그리고 안도현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지난 24일과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안 시인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안 시인의 재판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배심원 8명이 무죄 의견을 내니 재판장이 직업적 양심에 비춰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재판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음모 재판 과정을 보며 치욕감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문자 유선으로 지적했다“며 황찬현 중앙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황 지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점점 낮아지는 배심원 출석율의 원인 중 하나가 배심원 결정의 ‘권고적 효력’이라며 “가능하면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병헌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장의 행위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권고적 효력 때문에 내부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착단계에서 이런 판사분의 태도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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