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들은
2015년부터 연평균 1조2457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유리알 지갑’ 월급생활자만 봉이 되는 셈이다.
(중략)
한편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지만, 다른 짐을 더 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은 부가세 추가징수로 5년간 4조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발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동네 분식집, 중국 음식점, 호프집 등의 골목상권에 적용됐다.
대통령이아니라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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