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는 약 1만개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다 관련 상, 하원 또는 위원회의 윤허를 받아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는 약 5,000개 정도라고 한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제왕처럼 아무런 간섭없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심지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부되어도,
대통령 각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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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박근혜, 누구 권한이 더 셀까??
우리 ‘가카’께서, 단연 훨씬 더 쎄다!!
오바마는 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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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blog.daum.net/bluesun0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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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숭모해 마지않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권을 포기하고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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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가진 이성(理性)능력을 특히나 중시하였다.
그리고 소수 몇몇 사람들만의 ‘이성’이 뛰어나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성’이 향상되고 성숙되어질 때에,
자유, 평등, 평화가 충만한 ‘이성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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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얼음처럼 차거운 이성 (理性)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미혹과 미망에서 벗어나서,
주권자의 힘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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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여론과 비판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은
미국처럼 촘촘하게 견제되어야만 한다^^!!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