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같은 혐의 김어준·주진우 무죄...재판 결과에 관심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 제2부(부장판사 은택)는 재판 당일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사정이 생길 경우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계획이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 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진정을 받아 안 시인을 두 차례 조사한 후,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안 시인은 지난 8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에 대한 재판은 문학계는 물론 대중의 관심이 높아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 시인이 올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할 의도를 담고 있는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한 것인지 등이다.
한편,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 시인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재판에는 방청객 150여 명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공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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