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조회수 : 440
작성일 : 2013-10-27 14:21: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221 온수매트 참 좋네요... 26 ... 2013/10/29 5,563
    314220 고혈압 남편 홍삼정 알약 먹었는데 두통있대요 8 고민 2013/10/29 2,204
    314219 일부 소수 중년 여인들의 추한 모습.. 78 .... 2013/10/29 29,474
    314218 요즘 초등 저학년 여자아이들도 영악한가요?어찌 대처를해야하는지... 6 ... 2013/10/29 2,308
    314217 하소연클럽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울적할땜 2013/10/29 512
    314216 한국에서의 외국 CPA? 9 cpa 2013/10/29 2,136
    314215 에어쿠션 쓰기전에 선크림or cc크림 어떤걸 바르시나요?? 에어쿠션 2013/10/29 3,689
    314214 결혼하기싫은여자 15 ㅇㅇ 2013/10/29 4,289
    314213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뭘 살까요?> 2 ... 2013/10/29 1,633
    314212 영어과외 고민이네요 3 영어 2013/10/29 1,646
    314211 해바라기씨유로 쉬퐁케익 구워도 될까요? 4 ... 2013/10/29 664
    314210 삼성, 중고부품을 새 것처럼 속여 판 PC 엿먹어라 2013/10/29 345
    314209 나라 갱제가 엉망인데, 일제 운동화신는 철부지 대통령이라니! 9 참맛 2013/10/29 1,310
    314208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 1 국정원 사건.. 2013/10/29 1,072
    314207 박대통령,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정선거 답 내놔야 4 국정원 협찬.. 2013/10/29 560
    314206 질좋은 탄수화물좀 알려주세요.. 5 .. 2013/10/29 2,368
    314205 트윙클볼이 이쁜가요?? 13 ,,,, 2013/10/29 3,011
    314204 달팽이 크림인가 써보신분 있으세요? (엘렌실라 에스*&고.. 5 .. 2013/10/29 2,309
    314203 요즘 군만두 어디 제품이 젤 맛있나요? 22 군만두 2013/10/29 3,720
    314202 주말부부를 할지, 대출많이받고 같이 살지..지혜좀주세요. 14 트와일라잇 2013/10/29 2,110
    314201 벤타쓰시는분 안에 넣는용액 쓰시나요? 3 벤타 2013/10/29 1,192
    314200 민간인 사찰 방지규정 대거 삭제...민간인 사찰 의혹 “봇물 ㅁㄴ 2013/10/29 388
    314199 외국에서는 카시트 어떻게 사용하나요? 18 카시트 2013/10/29 2,245
    314198 지하철 1 .. 2013/10/29 254
    314197 소녀시대 윤아머리? ㄷㄷㄷ 2013/10/29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