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3-10-27 14:21: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452 초4공부 너무 어렵네요. 34 99 2013/12/09 4,093
    328451 지금 카톡되나요? 17 ... 2013/12/09 1,445
    328450 고딩딸... 어질러진 방보면 무슨생각이 들까요? 10 .. 2013/12/09 1,606
    328449 소불고기 양념된거 얼려도 돼요? 5 shuna 2013/12/09 1,017
    328448 “주소 바꾸세요” 신종 낚시… 기막힌 보이스피싱 2 세우실 2013/12/09 1,024
    328447 배아픈 중딩아이 어떤 치료를 더해야할지.. 3 위장병 2013/12/09 488
    328446 지갑을 잃어버렸어요.ㅠㅅㅜ 4 ㅠㅅㅠ 2013/12/09 1,406
    328445 가성근시검사후 눈동자 언제쯤 작아지나요? 3 ..... 2013/12/09 1,665
    328444 애 시험, 엄마도 같이 달립니다. ㅠㅠ 22 아놔 2013/12/09 2,904
    328443 변호인 보실꺼죠? 30 세번볼테다... 2013/12/09 1,709
    328442 쌍꺼풀 수술 전문가님 계시면 저희 딸 눈 좀 봐주세요 6 쌍수 2013/12/09 1,835
    328441 정전기 심하신 분들~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 진주귀고리 2013/12/09 920
    328440 어항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14 .. 2013/12/09 5,777
    328439 이별..... 1 헤어질때 2013/12/09 719
    328438 수시는 참 요물이군요 9 오리무중 2013/12/09 3,194
    328437 머리 떡지는 아들 3 누가 우성?.. 2013/12/09 801
    328436 장하나에 대한 민주당 논평.. .. 엑스맨 자처하는거 맞죠? 6 코가웃겠다 2013/12/09 1,037
    328435 말린 고추 믹서에 분쇄해 보신분? 7 .. 2013/12/09 2,489
    328434 1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09 452
    328433 수시 예비번호 못받고도 추가합격 될 수 있나요? 4 수시 2013/12/09 4,919
    328432 철도 파업 하네요. 국민들 바보로 아는 정부. 15 ... 2013/12/09 1,603
    328431 장터에 대해 82관리자는 왜 침묵인가요? 33 궁금한게 2013/12/09 2,752
    328430 여의도 지금 비오나요? 2 quiet 2013/12/09 614
    328429 남편 암보험좀 봐주세요^^ 8 암보험 2013/12/09 913
    328428 원래 선보면 한두달 만나다 결혼 추진인가요? 7 ㅇㅇ 2013/12/09 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