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 입력 2013.10.25 16:57 | 수정 2013.10.25 17:42
문재인 '대선 불공정' 성명…매우 마일드한 표현
-청와대 침묵…80년대 같은 상황 될 것 같은 느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 출연진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관용-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초반부터 거론한 분이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비판하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안녕하세요.
◇정관용-정말 오래 가네요.
◆표창원-네.
◇정관용-문재인 후보, 지금 의원이죠. 대선 불공정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성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일단은 대선 불복하면 안 되느냐 하는 반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불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죠. 2002년에 50여 만표차로 이회창 후보가 지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재검표하자, 이래서 결국은 재검표했지만 자신들이 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런 게 불복입니다. 지금 불공정했다, 대단히 마일드하다고 그럴까요. 부드러운 표현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것은 새누리당이 상당히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정관용-불복하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표창원-불복이라고 한다면 대선결과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부정선거임이 확연하고 그러므로 대선에 대한 되돌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 불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마땅한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않은 상태잖아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관용-그러니까 불복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복이 아니다.
◆표창원-현실적으로... 그렇죠. 문재인 의원의 말은 불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불복이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은 당신들도 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포함돼 있고요.
◇정관용-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거는 검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표창원-그렇죠.
◇정관용-지금 경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표창원-전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검표의 문제냐 아니면 대선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이냐. 종류가 다를 뿐인지 부정선거는 똑같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 당시 검표에 대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 내에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정관용-그렇죠.
◆표창원-이 상황은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죠.
◇정관용-이미 지나갔습니다.
◆표창원-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한 선거 무효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러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들이 행해졌으니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그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사퇴까지 아마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헌정질서를 법체계 내에서 유지하고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국가가 숭고하게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표창원-그렇죠.
-그런 원칙상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법률적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를 해 볼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겁니까?
◆표창원-그렇죠. 워터게이트사건이 예가 되겠죠. 1972년에 발생했던 5명의 민간인이 야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청장치 를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체포됐던 사건. 그 사건이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도청 미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하고 수사외압을 넣었던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탄핵이 의결되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죠. 스스로 사퇴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으로 대선불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겠죠.
◇정관용-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 과반의 의석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게 야당인데.
◆표창원-그렇죠.
◇정관용-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표창원-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선 불복이냐는 말은 말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정관용-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불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
◆표창원-그렇죠.
◇정관용-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수였습니다.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였고 본인은 패배했어요. 패배한 선수가 그 경기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그건 좀 다르죠.
◇정관용-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등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다.
따라서 정동영 전 대표 같으신 분은 문재인 의원이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표창원-그건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제가 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선을 불공정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 언론 칼럼에도 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하느냐 누가 중심에 서느냐 하는 것은 당내 문제겠죠. 당 밖에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관용-불공정하다고 분명히 보신다?
◆표창원-그럼요. 저는 당연히 불공정하죠. 불공정의 정도냐 어느 정도냐의 문제죠.
◇정관용-어떤 정도였고 어떤 점에서 가장 불공정했다고 보십니까?
◆표창원-일단은 선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민의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선거가 이뤄져서 선출이 돼야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오염됐잖아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지금 보면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정도는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입한 건 드러났고요. 보훈처도 자신들의 형태로. 그다음에 군장성도 책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관변단체도 참가하는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여론의 조작상황은 선거기간 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할 민의의 수렴이 왜곡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불공정인데. 이 불공정의 어느 정도이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죠.
◇정관용-새누리당 주장에 의하면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기소돼서 재판중인 사안 아니냐. 재판부의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건 조직적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표창원-일단 그 주장은 한번 보시면 맨처음에 11월 11일날 김하영 국가정보원, 다 공개된 이름이니까. 그 여직원이, 검거 들켰죠. 들킨 그 상황부터 새누리당의 말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 근거없는 조작이고 흑색선전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 수사에서 조금씩 드러나니까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취미활동이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업무시간에 행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 사람의 수개월간의 행태 자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건 업무의 일환인 건 맞다. 국정원이 인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지금 6만여 건의 트위터를 본다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고, 성적인 표현들도 있고. 상대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특히 많은 것들이 종북과 연결되고 NLL과 연결된 이번 선거의 아주 주요한 야당 후보의 약점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생산돼서 재생산되고 배포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 개인적 활동이라는 둥, 또는 트위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둥. 73건이라고 따지면 이천 몇 건이 됐다가 그 정도로 되겠냐는 둥.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범죄자의 심리죠. 범죄자가 검거됐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인정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재판장에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자백, 자수의 감형의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관용-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표창원-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일단 국정원의 그 심리전단의 활동은 조직적임이 확인됐죠. 물론 그 최종단계에서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과 마지막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지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관용-검찰기소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
◆표창원-그렇죠, 확인이 된 상태죠. 거기다가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4명이었다가 지금 11명이 추가돼서 15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쓴 시간도 역시 업무시간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쓴 글들 중에 상당수는 군과 관련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공식계정의 것들을 가서 퍼나른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도 홍보한 것들. 국정원 트위터에서 확인됐거든요. 이걸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관용-그 조직적인,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보훈처도 강연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됐습니다마는 안정행정부도 강연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직적인 것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부처들이 관계돼 있다면.
◆표창원-일단 저는 사건 초기부터 그 당시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수사의 원리에 따른 추정을 해 봤을 때 당연히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가 관여가 돼 있다. 특히 12월 16일날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김무성 당시 종합선거운동대책본부장인가요? 그분이 경찰은 빨리 내놔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게 나오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역시 종편방송에 출연을 한 당시 대변인, 박승규 씨인가요? 이분이 또 곧 나올 겁니다. 한 40분 전에. 야밤에, 일요일밤에 경찰이 발표한다는 건 사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그분은 오늘 내로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관용-경찰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표창원-직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죠.그런 것들을 유추해 왔을 때는 아, 당시 선거본부 내에서 이들과 연계되어 있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있구나라는 그런 추정은 얼마든지 되고 있죠.
◇정관용-그냥 관련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별문제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표창원-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것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고요. 최근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정관용-수석부대표.
◆표창원-그분이 거의 검찰의 수사 핵심에 있는 한두 분. 또 지휘라인에 있는 분만 아는 이천이백사십 몇 건인가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공표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황들을 봐서는 검찰 내부도 그렇고 국정원 내부, 군 내부에서도 새누리당과 계속 연계돼서 정보가 주어지고 있고 같은 이야기가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퍼져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이것을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아마 제한 없이 수사하게 해 준다면 통화내역 그리고 만난 정황, 모든 수사기법을 다 동원한다면 이들간의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정관용-국정원 댓글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축소 그리고 그것과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의 관계. 이건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것이고 검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지청장이 이끌던 수사팀에서도 새누리당쪽은 아직 수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표창원-진행이 전혀 안 되고요. 박원동 전 국감부 국장인가요. 안전국장인가요? 이분 역시 당시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연락 문제 때문에 정황은 드러났죠. 통화내역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얼마나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무성 씨라든지 지금 주중대사 권영세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아예 감히 시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정관용-앞으로도 만약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은 수사가 어렵겠다고 봐야죠?
◆표창원-지금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정관용-뭐 어쨌든 표 교수가 추정하기에는 아까 그런 표현 쓰셨네요. 수사기법상 추정하기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도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런 국가권력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콘트롤타워는 당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건가요?
◆표창원-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틀렸을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그런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은 계속 추정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의혹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것이 음모론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정관용-그리고 또 새누리당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분.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가운데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들도 댓글 같은 거 달고 트윗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죠. 즉 그냥 개인적 활동으로 누구나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 댓글하고 트위터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 정도 댓글이 그 정도 트윗이 과연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느냐.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과 어마어마한 양의 트윗글들이 하루에 떠돌아다니는데 영점 영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이 여당 관계자, 청와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표창원-우리가 주가조작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양사태도 결국은 그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인데요. 누구나 루머 얘기할 수 있죠. 저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또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하지만 그런 것과 회사에서 직접 허위정보를 공시한다든지 감춘다든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몰래 그리고 특정후보나 당에 대해서 그 약점이 될 수 있고 심리전쪽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대중의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포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여론의 흐름상 나는 문재인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그럼 당선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문재인이 싫어라는 이야기를 국가기관이 자꾸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효과가 어떤지 측정은 어렵겠지만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관용-표 교수 개인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이런 조직적이라고 의심하시는 이 행동이?
◆표창원-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선거전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여론동향을 봤을 때 새누리당 내지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대개 한 36% 정도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이것은 어떤 진영을 떠난다면 아니다라고 할 사안의 36%는 무조건 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한 25, 26% 나오고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늘 부동표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인데요. 그 선거에 있어서 골든크로스라고 이루어진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보이슈였거든요. 종북이슈였고 NLL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6만여 건의 트윗 대부분이 NLL가 종북에 집중돼 있었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안철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에 대부분의 활동이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신종매카시즘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쓰기도 했지만 이러한 색깔론을 통한 야당에 대한 부동층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고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바로 그 수단이 댓글과 트윗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본다?
◆표창원-그렇죠. 지금 그 중요성을 본다면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트윗을 10번 올렸었어요. 그거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기소했던 검찰이 했던 이야기는 트위터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데 여기에다 이런 허위사실을 올린다는 것은 엄중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여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래서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국가기관이 6만여 건. 폐기된 것까지 합치면 지금 전문가들 일부는 600만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유포시켰는데 별영향을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죠. 이중잣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경찰출신이시고 하니까 특히 또 이 대목, 수사축소, 은폐 혐의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 지금 공판이 진행중인데 거기 현직경찰들이 많이 불려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조사 받을 때 했던 증언들하고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서로 입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직에 몸 담으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표창원-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따라서 소신껏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법정에서 이야기해 줬어야 하죠. 그 이면에는 검찰에서 어쨌건 그들을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소유예든, 입건유예든 봐줬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라도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병을 풀어놔줬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을 한다면 도저히 그것은 경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양심에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국정감사장에서의 공방을 보신 후에 트윗글을 많이 날리셔야 날리셨더라고요. 어떤 심경이어서 그런 많은 글들을 날리셨나요?
◆표창원-분노죠. 분노고요, 슬픔이기도 하고요. 저도 24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직에 누구라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만한 이야기, 또 상사에게 어떤 반하는 이야기 공개적으로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참, 신임 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지청장 단계까지 간 사람이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앞에서 둘만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상대방을 마치 조직의 룰을 어기고 항명하고 자신이 수사 지휘 책임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절차 어기고 법 어겨서 사실 이건 증거내용도 부족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고 분노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트위터상에 올렸습니다.
◇정관용-그분은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표창원-공감이 가지 않는 눈물이죠. 눈물 중에도 슬픔 또는 어떤 동정, 공감, 분노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감정선의 영향일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감정선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혹자는 악어의 눈물이다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해서다,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가 검찰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눈물로서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가 느꼈던 심정이었습니다.
◇정관용-자기 아끼는 부하와 후배에게 자신에게 항명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표창원-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로밖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표정이 부르르 떠는 분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감추는 모습이었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느냐인데 어떤 칼럼을 쓰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새누리당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아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보다도 강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거국내각 구성, 아직까지 이런 요구는 야당에서도 안 나왔거든요. 왜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지.
◆표창원-아시겠지만 저는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성공 그리고 국민의 행복, 통합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 왔습니다. 비판도 해 왔지만 그 골자는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다음에 야당과 함께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경제문제며 대북문제며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수사 끝났을 때, 검찰수사 끝났을 때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또 드러났을 때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번 국정감사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사과하십시오, 이건 면목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보름 동안 검찰의 공직선거법 정황을 막았던 조항이 거의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상에 드러난 6만여 건의 증거를 재판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넣은 정황이 또 드러났죠.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해서 차라리 국민이 다 믿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 잘합니다라고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로 나오시고 또 80년대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예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고 범법자들 처벌하고 이런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실 것 같으면 권력을 놓으시라는 거죠. 권력 놓고 차라리 중립거국내각 구성하고 권력에 작용 안 한다라는 신뢰를 주신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다하고 진실 다 드러내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대통력 직에서 물러나라 이건 아니고?
◆표창원-그건 아니죠.
◇정관용-그러나 거국내각에 중심을 맡겨라?
◆표창원-그 이후에, 그 이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충분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치하시면 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강한 주장은 펼치셨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는군요.
◆표창원-네, 슬픕니다.
◇정관용-그래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공식활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하셨던데 그동안 칼럼이나 방송 출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창원-제가 할 수 있는 말 다 했는데 사실 사회변화에 그다지 도움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 시원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화나시고 이런 영향만 준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모든 활동을 접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은 아닐 것 같고요. 다시 제 갈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관용-정치권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글쎄요. 정치 사회운동, 사회변혁, 시민운동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당분간이라면 얼마 동안 못 뵙게 되는 겁니까?
◆표창원-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표창원 교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창원-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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