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토부·코레일, 적자 8개 노선 민영화·폐지 추진 의혹

as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3-10-25 16:44:35

박수현 “국토부·코레일, 적자 8개 노선 민영화·폐지 추진 의혹”

“철도공사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수입이 감소하거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8개 적자 노선 운영을 민영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 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해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 의견’에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민간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총 8개다.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적용받고 있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5개와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등 공익서비스비용 비대상 노선 3개다.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 선로 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간의 협업 형태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결과적으로 노선 폐지로 이어지거나 철도공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의 별도 출자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민영화라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민영화 추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68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198 음악cd 굽는데 도와주세요~~ 18 미치겠다 2013/11/17 1,194
    321197 다가오는 12월, 서울대 도자과 판매전에 놀러오세요 ^,^ SNUCER.. 2013/11/17 1,527
    321196 김수현작가에게 14 궁금 2013/11/17 3,804
    321195 몰아보니 더 재밌네요 상속자들 8 탄이조아 2013/11/17 1,896
    321194 침구류 새로 사면 세탁해서 사용하시나요? 7 달나라 2013/11/17 1,367
    321193 각종 공공기관이나 학교 계약직 12월부터 구인시작하나요?? 7 .. 2013/11/17 1,728
    321192 제발 쓰레기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6 yj66 2013/11/17 2,327
    321191 동생네 부부 8 화남 2013/11/17 4,043
    321190 임신 했을때 생쌀이 그렇게 맛났어요 10 입덧 2013/11/17 3,547
    321189 난생 처음 바디펌 해보려는데 괜찮을까요 1 40대헤어조.. 2013/11/17 1,266
    321188 솔바람님.. 축농증도와주세요.. 3 도와주세요,.. 2013/11/17 997
    321187 비밀에서 지성 이복여동생은 엄마가 누구인가요? 1 d 2013/11/17 1,065
    321186 윗집여자 너무 싫어서 미쳐버릴거 같아요 51 아랫집 2013/11/17 21,548
    321185 썰스데이 아일래드 사이즈가 정사이즈로 나오나요? 3 슬픈66반 2013/11/17 1,104
    321184 바위처럼.. 1 ^^ 2013/11/17 870
    321183 임신 10주.. 시루떡이 너무 먹고 싶어요. 5 임신10주 2013/11/17 2,271
    321182 어찌하면 말을 잘할수있나요? 4 답답 2013/11/17 1,141
    321181 나정이 다 좋은데... -- 2013/11/17 992
    321180 맛탕 겉을 바삭하게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2 튀기지말고 2013/11/17 1,342
    321179 제사때 사둔밤들 렌지로 간단하게 군밤만들수있나요?? 3 .. 2013/11/17 1,145
    321178 인덕션 렌지 쓰시는분들~ 찌든때가 안지워져요.. 4 hanna1.. 2013/11/17 2,244
    321177 현실에서 칠봉이만 시크하고 표정 안좋다고 남편같다네요 7 낚시놀이 2013/11/17 2,021
    321176 한국 남고딩의 중국수학여행 성매매.jpg 1 냉동실 2013/11/17 2,456
    321175 드라마 맏이 보시는 분은 안계세요? 3 5남매 2013/11/17 977
    321174 수험생 간식 뭐가 좋을까요? 1 ㄹㄹ 2013/11/17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