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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라크 유전에 투자했다 4400억 손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 이학재(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투자비 약 4억달러를 들여 추진해 온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가 참여 중인 5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탐사 시추 결과 원유가 아예 없거나 기대 매장량에 크게 못 미치고 원유 대신 물 또는 소량의 천연가스만 발견되는 등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쿠르드 정부에 준 `서명보너스` 2억1140만달러와 이후 투입된 탐사비 1억8868만달러 등 총 4억달러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 매일경제-
★외국 언론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석유기업 인수
석 유공사의 하베스트 매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캐나다 언론은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불렀다.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 (도대체 코리안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도 2009년 10월21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비아냥댔다.
★경제성 없는 파나마 구리 광산
실제 신동아가 몇몇 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들에게 코브레 광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상당수 전문가가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자원관련 분야 대학교수는 0.41%라면 아주 낮은 수치다. 아무리 구리 값이 오른다고 해도 2~3%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허세 뿐인 볼리비아 리튬 광산
볼리비아와의 MOU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 언론들은 앞 다퉈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중앙일보, 서울경제 등)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총 4번이나 MOU가 체결됐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다들 이상득 의원의 자원외교 성과라고 썼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볼리비아의 광업부 장관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와 기업에는 리튬을 우선하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생겼다.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과장된 것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과 관련 시장을 선점한 것처럼 홍보된 것과는 달리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먼저 볼리비아와 MOU를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는 스타일을 구겼다.
★단란주점하다 다이아 개발? 황당 그 자체
검 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C·K의 대표 오모씨는 충북 청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한때 배우자(정OO) 명의로 청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07년에는 금괴 27㎏을 밀반입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 행적만으로 보면 오씨가 해외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의문스럽다. 어떤 경로로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한 오씨 주변 인물은 오 대표가 2006~07년경 (진정서를 낸) 이OO씨의 소개로 선진국민연대를 이끌던 박영준 전 차관과 알고 지냈다고 들었다.
- 신동아 -
★허무한 백지가 된 중석광개발
한 승수 전 총리가 한창 자원 외교를 강조하던 2008년 5월, 우즈베키스탄의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사업 MOU 체결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바로 1년 뒤인 2009년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서 '한ㆍ우즈벡 신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총리와 대통령이 연달아 협약을 체결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광물 부족'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카자흐스탄 석유광구 인수
심 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다. 정부는 한 전 총리가 2008년 5월 카자흐스탄 잠빌 해상광구 지분 27%를 8500만 달러(약 935억원)에 인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점에서 싼값에 석유 자원을 확보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자화자찬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석유공사 감사결과 각종 이면계약 등을 통해 우리가 지불한 돈이 최소 11억7000만 달러(약 1조2800억원)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발표 금액의 13배나 된다.
- 시사 IN -
주 아부다비 미국 대사관은 UAE 원전 수주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12월 28일 본국에 보낸 비밀 전문에서 제너럴 일렉트릭/히타치 컨소시엄이 최종 입찰가를 백억 달러 대 이상 낮춰 냈으나 여전히 KEPCO에 비해 82% 높았다고 UAE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Scott said KEPCO's cost per kilowatt hour was significantly cheaper than the French and US/Japanese competition…He noted that although GE/Hitachi dropped their final price by "double-digit billions," the price per kilowatt hour was still 82 percent higher than KEPCO's.)
★ 이라크 4조원 수주도 구라
청 와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MOU로 한국이 이라크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남부 바스라 지역의 20억여 배럴에 이르는 유전 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총 사업 규모는 35억5천만달러(약 4조2천3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라크 정부는 정상회담 한 달여 뒤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와SK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재차 선언했다.
또 그 해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 협의에서도 우리 측이 MOU의 유전 개발권 제공 내용을 강조했으나, 이라크 정부는 개발권 부여 여부에 대해 확답이 없는 등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3조 6830억(부채비율 64%)에서 올해 6월 현재 21조3539억원(부채비율 185%)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민간차입 및 회사채는 103억원에서 12조5254억원으로 1216배 급증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 이뤄진 해외유전개발에서는 6억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2008~12년 기간에는 오히려 20억5,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23억달러 이상의 누적 수익을 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수익 규모가 9,600만달러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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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