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리 된 마당 다 말하겠다…보고했더니 ‘야당 도울 일 있나’라고 말해”
[주요발언] “원세훈‧김용판 수사초기부터 외압…황교안도 무관치 않아”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하고 그간 상황을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청구,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오갔던 상황을 공개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안산지청에서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형철 부팀장(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직전 확인된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검사장 댁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총무부 검사로부터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았다”며 윤 지청장은 “박형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은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좋다,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팀장이 검사장님의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드려라’고 했더니 박형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다시 내 방에 와 있는데 (박 검사가) 조 검사장과 또 통화를 하는데 ‘검사장님께서 승인했다’라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윤 지청장은 “체포 영장 청구를 따로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 검사장실에 갔다”며 “그 자리에서 박형철 부장이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사장이 다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4차례에 걸쳐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접수를 시켰다”며 “검사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한 것이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의 법원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택 보고’를 문제 삼자 윤 지청장은 “내가 여주에 있기에 사무실에서 할 수 없어 밤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했다”며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 검사장 집에서 회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윤 지청장은 조영곤 지검장에게 15일 보고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 “일단 처음에는 좀 격노하셨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나,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하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 받겠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 모시고 사건을 계속 끌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사람을 넣는데 서로 밀고 땡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사람을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것은 신속한 체포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거듭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질문에 윤 지청장은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며 “6만여개의 트위터가 발견된 후로는 이것은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지청장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댓글에 대한 수사도 해왔다면서 “사실상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 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조 지검장은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지, 우리 검찰을 위한 길인지 의문스럽다”며 “그래서 최대한 참는다, 아끼는 후배와 이런 걸로 공방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윤석열 여주지청장 주요 발언
“체포영장은 16일 청구됐다. 저는 이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일과중에는 검사장에게 보고를 드릴 수 없어서 박형철 부팀장-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계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적어서 검사장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의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던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 배제 명령을 받게 됐다. 총무부 검사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제가 그때 박형철 부장한테 직무에서 손떼라,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은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검사장님께 팀장이 검사장님의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드려라 했더니 박형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다시 저의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님과 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검사장님께서 승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검사장님께 좀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지만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말씀을 안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장실에 갔다. 그 자리에서 박형철 부장이 배석을 하고 있다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라고 보고를 드렸고 검사장님이 다시 승인을 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를 시킨 것이고 이것은 무슨 서면 결제가 필요 없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가 됐지만 검사장께서 구도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의 법원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검사장님 댁에 가서 보고한 것은 제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뵌 것이다. 보고서 들고 가서 말씀을 다 드렸다. 검사장님 댁에서의 회의라든지 보고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검사장님 댁에서의 회합이 있었다. 그것은 뭐 중차대한 사건이 사무실에서 안 이뤄지고 검사장님 댁에서 다과를 하고 맥주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느냐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에 비추어서 특별할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처음에는 좀 격노를 하셨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할라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하라, 그리고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 받겠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 전에 추가 댓글을 찾는 거하고 트윗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정과 휴대폰 압수수색과 추적은 강제수사는 계속돼 왔고, 그것은 제 주관하에 계속해왔고 가끔 한번씩 검사장님께서 그동안 사안을 보도해달라고 하면 보고를 해드렸고 이제 마 이 정도 했으면 조금만 더하고 이제는 그만두자라고 할때 마지막에 넣은 영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터져 나왔다. 그날 17일 상황을 보셔도 알겠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터 계정이라고 추정을 해서 벌써 지난 여름에 국정원에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원 직원 것임이 확인이 됐지만 자기네 직원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정원은 자기네 직원도 있지만 필히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 기록 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팀이라고 추정을 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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