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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팀의 '공소장 변경' 백지화? 5만5천건의 정치개입 적발 백지화시 국민적 저항 자초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정치성 글을 5만5천689차례나 게시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검찰 수뇌부가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SBS <8뉴스>는 19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걸 놓고 검찰 수뇌부가 이걸 철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는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잘못은 없다. 법원도 변경 신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일부 검찰 간부는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소장 변경 철회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BS는 "하지만 이럴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 수뇌부는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도 이날 "윤 전 팀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은 트위터에서 정치관련 글 수만건을 퍼날랐다는 등의 혐의가 추가된 상태"라며 "검찰은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의 철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미국 법무부의 협조까지 확인한 5만5천여건의 정치개입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백지화하려 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급확산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아 검찰 수뇌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SBS <8뉴스>는 19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걸 놓고 검찰 수뇌부가 이걸 철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는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잘못은 없다. 법원도 변경 신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일부 검찰 간부는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소장 변경 철회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BS는 "하지만 이럴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 수뇌부는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도 이날 "윤 전 팀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은 트위터에서 정치관련 글 수만건을 퍼날랐다는 등의 혐의가 추가된 상태"라며 "검찰은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의 철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미국 법무부의 협조까지 확인한 5만5천여건의 정치개입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백지화하려 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급확산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아 검찰 수뇌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윤석열팀장이 심리전단 오만 오천건 정치성 글 때문에 킬 당했어요
5만 5천건 글 증거 확보를 국정원 직원 전격체포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이것을 근거로 수사팀에서는 공소장변경을 법원에 제출했고요
이것을 검찰 수뇌부가 도로묵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어찌하든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수사확대를 막아서 국정원 댓글 대통령에게 잘보여 출세하려나 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댓글 정권 정통성 문제가 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