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재준 원장, 체포된 직원에 “진술 말라” 지시 의혹

수사방해!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3-10-19 12:31: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25&code=...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형철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정치·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이들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들은 해당 직원들이 검사의 주요 질문에 답변을 하려 할 때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술하지 말라’고 했다”며 묵비권 행사를 줄곧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그러나 상부에서 지시해 진술을 막는 것은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진술거부 지시는 ‘증거인멸죄’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재준 원장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댓글 대통령님 비호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낳았고 남재준은 기밀폭로 아이콘이 되어서   대통령 대화록 불법공개와 같은 불법 뿐만 아니라 검찰을 좌지우지 하는 권력까지 주었네요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번.......
    '13.10.19 12:58 PM (219.254.xxx.226)

    부인.

    언제부턴지

    친일파가 보수파가 됐듯 부인의 동의어는 거짓말이 돼버린.

  • 2. 국정원이 마약밀수해서 어디에 쓰려 했을까?
    '13.10.19 1:43 PM (121.145.xxx.180)

    그거 좋아해서 매번 사고치던 누구 생각나네요.

  • 3. 두 저승사자
    '13.10.19 1:48 PM (218.39.xxx.208)

    김기춘,남재준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어둠으로 나라를 몰아가는 저승사자에요.
    저것들 정권내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거에요.
    박근혜는 사실 허수아비인셈이요.
    이 두 인간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걸,그래서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쥐고 흔드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695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1차 회의 내용 : 합리적 개혁주의 6 탱자 2013/12/09 613
328694 고,1,2학년 모의고사는 6 내신등급 2013/12/09 1,402
328693 이사를 갑니다 2 비가오네 2013/12/09 772
328692 이혼고민중... 협의로 할까요? 소송으로 할지.. 3 답답이 2013/12/09 1,667
328691 수분크림 뭐 쓰세요"? 16 ,,, 2013/12/09 4,186
328690 과일 맛있게 먹기 2 겨울엔 더 .. 2013/12/09 899
328689 중간이하만 가려주는 롤스크린 알려주세요. 4 커튼커텐 2013/12/09 695
328688 82 게시판 신기하네요 32 // 2013/12/09 3,396
328687 온수매트 호스에 곰팡이 안날까요? 2 궁금 2013/12/09 1,906
328686 김연아선수 의상 어떤게 젤 맘에드시나요? 23 푸시케 2013/12/09 2,561
328685 “우리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냐” 국정원 직원들끼리도 ‘대선 .. 3 열정과냉정 2013/12/09 1,356
328684 장터에서 물건사고 2 //. 2013/12/09 724
328683 김치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나봐요 63 김치 2013/12/09 11,309
328682 루이비통 매장녀 헤어스타일이요 18 ㅣㅣㅣ 2013/12/09 4,950
328681 장하나 대선 불복, 표창원 “친일망언에 비하면 상식적” 3 참맛 2013/12/09 900
328680 체코 프라하 vs. 미국 피닉스 4 고민중 2013/12/09 1,072
328679 결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것 3 결혼조건? 2013/12/09 1,499
328678 영어DVD 까이유 추천받았는데요.. 13 까이유 2013/12/09 4,958
328677 이사를 가야 할 지 판단이 안 섭니다. 11 이사 2013/12/09 2,395
328676 칠봉이 부인이 나온다면 어느 배우가 어울릴까요? 7 칠봉이팬 2013/12/09 1,443
328675 이에 결혼하려면 반드시 친정의 장모를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아야.. 2 역지사지 2013/12/09 2,206
328674 살짝 궁상맞은 요리팁 13 ... 2013/12/09 2,871
328673 김장김치 나눠주신 동료 어머니께 답례 8 ... 2013/12/09 1,891
328672 제가 끓인 육개장의 문제점이 뭘까요?(길어요) 45 ... 2013/12/09 2,726
328671 머리 짧으면 덜 빠질가요?? 3 털갈이? 2013/12/09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