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지방선거 전초전 ‘박원순 국감’ 방불
새누리 이노근 상임위와 동떨어진 ‘무상보육’ 문제삼기도
이들은 본 질의 전부터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청앞 광장에 설치한 민주당의 천막 당사에 대한 서울시의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의 의사진행 '편파성'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시작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주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서울시장의 행정사례를 들면서 유화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감이 자칫 중립성 측면에서 잘못 흐를 수 있다"며 "오늘 국감이 편파적이지 않고 다른 국감 경험과 똑같이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서울시의 심야버스(올빼미버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 자살률 감소 등을 호평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민주당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문서가 있으면 다 달라"고 했고,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공당의 천막당사에 대해 국감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는데 자꾸 여당에서 하니까 안할 수가 없다"며 지난 2004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강서구 염창동에 세웠던 천막당사를 거론했다.
박기춘 의원은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이 세운 천막당사는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다름 없었다. 전기, 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당시에 허가가 난 것인지, 불법적으로 사용해 과태료를 냈는지 자료를 달라"고 역공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은 "동료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갖고 그러지 말라"며 "민주당의 불법천막당사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줄일 의무가 있다. 당연히 엄정히 따져야 하는 문제인데 심히 유감"이라고 쏘아부쳤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상임위 문제와 동떨어진 무상보육 사업을 문제삼았다. 이노근 의원은 "박 시장이 지난번 무상보육 문제를 홍보하느라 시내버스 등에 광고를 했는데 내부 심의가 적법했는지 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진 본 질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경전철 사업 자료는 산출근거, 수치계산을 위한 중간과정이 없다"며 "제대로 검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편에 서서 경전철 사업을 적극 옹호했다. 박수현 의원은 "교통취약 지역에 균형있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복지'라는 시장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고, 신기남 의원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경전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두둔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노량진 참사 한달전인 6월6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착공 공사에서 1명이 사망했다"며 "그때 안전대책을 내놨다면 노량진 참사나 그 이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고가 난 후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수서비리와 100% 모양이 똑같다"며 "강남 최고 노른자 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한 사람에 660㎡만 환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토지주라도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날선 공세를 펼치던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성'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터널 민자사업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경인 아라뱃길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쓰레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 인천시민의 고통에 박 시장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박 시장은 "경인 아라뱃길 부지 관련 보상금을 인천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여야 공히 문제 삼았다.
박기춘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가 27조4000억원으로 3년간 이자만 2조5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전임 시장이 남긴 부채라도 박 시장이 더 혹독하게 부채 탕감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조5000억원 정도 서울시의 채무를 감축했고, SH공사의 채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2조5000억원, 내년말까지 5조원 정도 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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