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가담 증거 충분”
4대강 범대위, MB 등 22일 검찰에 고발키로
조 : 일부러 좀 그쪽을 택해서 간 것으로 보시나요?
박 : 네, 그렇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다음 주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고발장 언제쯤 접수할 계획이신가요?
박 : 고발운동을 하겠다고 9월초에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고 그것이 추석 지나고 한 달 정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22일,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기자회견 끝내고 고발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 드리고 검찰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고발장 접수는 일찌감치 해도 되었었는데, 국민들이 주체가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자 그래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게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 : 예, 고발장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여러 변호사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위법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천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법적인 절차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라든지 사업결과가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환경파괴이고 물은 썩고 물고기는 죽어가고 농지침수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있고 안개도 많이 피고 있고요. 녹조라떼는 계속 지금 10월인데도 창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이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발을 해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하게 되었죠.
조 : 혐의는요?
박 : 혐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으로 2008년 촛불국면에서 운하사업은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름만 바꾼 채로 운하사업을 4대강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운하사업까지를 추진하면서 적게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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