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가 전 국민에게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노동 의사나 직업의 유무,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최저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생각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통념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몽상으로 치부될 법하지만 끊임없이 정책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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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본소득 명시’ 스위스 국민투표 관심 고조(경향신문)
기본소득 조회수 : 453
작성일 : 2013-10-17 11:00:16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IP : 164.124.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초연금까지
'13.10.17 11:31 AM (116.39.xxx.87)깍아 먹을려는 정권이랑 하늘과 땅 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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