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해 ‘文 관여’ 질문…“표적수사 의혹”
盧재단 “NLL 대화록 넘어 기록물 전반 ‘먼지털이 수사’ 확대 말라”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초본의 보고 경로에 문재인 의원이 포함되는지를 조사하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수사’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초본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최종본도 내놓지 않은 채, 초본을 기록관에 이관시키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미리 규정하고 이에 짜 맞추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1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검찰로부터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결재라인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임상경 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검찰이 ‘평소 이지원에서 보고하면 문 의원이 결재라인에 있느냐', ‘대화록 초안 보고경로에 문재인 의원이 들어가느냐’를 캐물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에 “2009년 10월 29일 봉하마을 이지원 반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혐의를 두고 수사한 12명의 인물이 있다. 그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문서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문 의원이 결제 혹은 책임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조사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던 문재인 의원이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의 관련자 소환 조사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초본 삭제’ 논란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검찰은 2007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가 의뢰해 국정원에서 녹취한 대화록 ‘초본’도 하나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난 2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재단은 “속기사가 녹음을 듣고 초본을 만든 뒤, 회의에 배석했던 비서관 또는 행정관의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본을 작성하고, 기록물로는 최종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녹취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청와대의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반박했다.
노무현재단은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는 분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미결재 문서에 해당한다”며 “‘초본’은 결재가 완성되지 않은 문서로 대통령기록물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초본이 이관되지 않았던 이유를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중간발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깜짝 발표’인데다, 내용도 어설퍼 정치적 목적의 발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초안 삭제 흔적 발견, 복구’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인 양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발표 이후에도 “검찰 간부가 매일 아침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익명의 검찰관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특종 경쟁하듯 이를 받아쓰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정쟁을 부추기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또 노무현재단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해야 함에도, 이를 넘어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확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들은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로 확대될 경우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지금과 같이 비밀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화록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소환 임박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정활동을 했다.
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자회담 당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증세가 필요할지,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