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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방 주진우 시사IN기자 유족에 500만원 배상판결
AJ23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3-10-16 17:05:35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161050381&code=94030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주진우 시사IN기자가 유족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4일 박지만씨가 주진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총맞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씨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출판기념회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이고, 그간 고인과 관련된 많은 서적 등을 통해 국민들이 주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씨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없고, 마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처럼 발언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P : 115.139.xxx.1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
'13.10.16 5:07 PM (175.249.xxx.7)허위사실이라고 안 믿는데....
전대갈이 29만원만 있다고 한 거랑 똑같아서리....2. AJ23
'13.10.16 5:10 PM (115.139.xxx.134)박정희 독일 얘기 안 믿는 사람 많은데...
3. 사실을 말하면
'13.10.16 5:17 PM (182.209.xxx.140)벌금내는 세상....
헐....4. 그게 4실이 아니면
'13.10.16 5:23 PM (203.247.xxx.210)독립운동하다가 전4라도 했단 말인가
5. 장난하냐
'13.10.16 5:32 PM (115.136.xxx.31)아니 여자 끼고 술쳐먹다가 뒈진건 역사적 사실인데 뭥미?
끼고는 놀았는데 동침 계획은 없었다는 거임?
아놔 박정희가 죽기전에..'나는 놀라고만 했지 거시기 할 생각은 없으이...'하고 뒈졌나? 성상납 자린지 아닌지 누가 증명할거임...
근데 정황상 성상납이 다음 차례인건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데....지럴한다...6. 사법부도
'13.10.16 5:39 PM (124.50.xxx.131)압니다. 박근혜가 다른건 몰라도 박정희일에만 초적극적이란걸...
자칫하다간 황교안이한테 또 밉보일까 정치적으로 노는거죠.
벌써 채동욱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전두환 얘기도...뉴스에 따라 국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게
안타까워요.잘 조정되는듯한 느낌.7. 헐
'13.10.16 6:47 PM (59.17.xxx.28)사실을 말하면 잡혀가지 않은게 다행? 어이없네요.
지금 정권 눈치보기하나보네요.8. 211.246
'13.10.16 7:37 PM (218.39.xxx.208)백인극우단체KKK를 연상시키면서 댓글도 헛소리.
채동욱이 산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판결은 존중한데...하하하
법원이 무죄판결 내렸으면, 판사가 종북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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