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불참 고수했던 ‘美 MD참여’ 우려 현실화
후쿠시마 초강력 태풍 예보, 오염수 유출 우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다시 연기하자고 하면서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미국한테 선물로 줘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을 위해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상공 40km 하층 방어만 하는 건데, 국방장관이 ‘다층 방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40km 보다 높은 상공의 방어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관진 장관의 말이 있고 나서 조선일보가 어제자 신문에서 미국 MD 체제의 핵심인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김민석 대변인이 어제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인했는데, 대신 40km~150km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는 사드(THAAD)라는 장비를 구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국방부 발로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 사드는 하층 방어 장비가 아닌 거죠?
상공 40km까지는 대개 하층 방어라고 하고, 그 위는 중고도, 그보다 높은 곳은 고고도 요격 체계라고 분류하는데, 사드는 중고도 요격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00km까지 하층 방어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를 방어하는 사드의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SM-3하고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 미사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형 미사일방어에는 안 들어갔던 건데, 그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미국 MD에 참여한다는 선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네요?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만 1조원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의미의 비용이 우선 많이 들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해서 들여온 무기가 쓸모라도 크면 좋은데, 한반도 작전 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데요, 대개 이런 이슈는 정부가 하는 걸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데, 찬반이 비슷하다는 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뜻이니까, 그걸 정부가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미국 MD 참여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미국 MD 참여는 안 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네요?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몇 시간 전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뒀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협상이 타결될 조짐을 보이면서도 막판 진통이 있는데요,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피치가 아주 강력하게 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월에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가지고 미국 정치권이 크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에 오늘 초강력 태풍이 예보됐다고요?
일본 관동 지역에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라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 유출 같은 일이 우려됩니다. 26호 태풍 위파가 오늘 오전 관동 지방에 상륙한다고 일본 기상청이 알렸는데요, 어제 저녁 7시 현재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미터인 대형 태풍입니다. 정오 쯤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지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오염수를 모아 놓은 탱크 주변에 고인 물이 흘러 넘치거나, 지하수 유입이 늘어나서 오염수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강풍 때문에 원전 시설이 파손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생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원전 앞 바다에 설치된 수중차단막이 부서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18호 태풍 마니가 지났을 때 오염수 탱크 둘레의 보에서 물이 넘쳤습니다.
-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쿄전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임시 탱크를 만들어 놓는 등의 방식으로 오염수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도쿄전력이 해왔던 걸 보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보에 고인 물의 방사성 물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얼마나 엄격히 지킬지 우려됩니다.
일본 총리하고 부총리가 어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네요?
아베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자기는 매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밥을 먹고 있다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IOC 총회 때 후쿠시마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가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가 속속 나와서 비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히면서, ‘강한 일본’ 건설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2인자 아소 부총리의 발언도 문제였는데요,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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