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조사하라' 조선일보 본심은 "채널A, MBN 날려라"?
[10월 16일자 조간브리핑] <동아>기자 "'채동욱 아버지 전 상서' 칼럼 게재 말았어야" 80%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등 400여건 긴급 삭제 [한겨레 1면]
민주당은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겨레가 오늘도 추가 특종을 했다. 지난해 대선·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건이 15일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됐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한겨레의 ‘군 대선 개입 의혹’ 기사가 인터넷에 보도된 뒤인 14일 밤부터 15일 사이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새로 확인된 ‘고구려’(hungsig2002)의 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한 글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졌다. 이 인물의 신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로 확인돼,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 블로그에서 삭제된 글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비난한 만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글 등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블로그에선 ‘뉴스이슈’ 등 선거·정치를 다룬 카테고리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데 이어 국방부 장관의 조사 지시 뒤에도 해당 글들이 삭제되는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국방부의 조사기관이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논란] 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 [한국일보 4면]
민주당은 이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 등으로 미뤄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530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군무원을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80여명을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 대북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산가족 해결 ‘프라이카우프 방식’ 검토” [국민일보 1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어로 ‘자유’란 뜻의 Frei와 ‘사다’는 의미의 카우프(Kauf)가 합쳐진 말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시킨 옛 서독의 동독 내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이다. 당시 동서독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해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다. 언론도 이에 협조했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납북자·국군포로들의 국내 송환에도 북측에 현금 또는 현물을 주는 관련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당초 연금위원 모두 반대” [경향신문 1면]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 운영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연금위 제안을 검토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깎는 안을 확정했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이 정부안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제안했다고 지목된 자문위원은 “제안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계 정부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으로 지목된 한양대 전영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제 생각은 소득연계안 쪽이었으며 각 안에 대한 의견만 말해줬을 뿐이고 ‘제안’이라는 형태로 보고서를 쓰거나 뭔가를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도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위해 MD 수용? [조선일보 3면]
우리 군이 미(美) 미사일 방어(MD)체제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THAAD(사드) 요격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미국의 MD체제 참여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줄곧 MD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한국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지난 2일 열린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부터다. SCM에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측에 요구했고, 미측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재연기 여부 및 전환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론짓는 데 합의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이 같은 합의에는 한국의 MD 참여 등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중간고도 요격장비 ‘사드’ 도입 검토 미 MD 편입 현실화 되나 [한겨레 5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안에서도 새로 이중 요격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미국 무기의 구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사드는 지상에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원이 드는 고가 장비여서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후진국 독재는 불가피…이승만, 세종과 맞먹는 인물” [한겨레 1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2회 이승만 포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유영익 위원장(당시 한동대 석좌교수)은 이 동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정직하게 후진국에서 독재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평한다면 적어도 ‘공7 과3’이고, 이승만의 독재는 불가피했다 혹은 필요악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게 ‘공9, 공10’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되레 일종의 업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 유 위원장은 또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 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중략)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격이 높은 조선 왕족 출신" [한국일보 8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