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1015185706285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파문이 채 가시기 전에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사이버사령부 일부 직원들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야권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비공개 국감을 계기로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대선 관련
'글과 리트윗'을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지만
국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에서 일부 직원들이 엉뚱하게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첫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폭로로 촉발됐다.
김 의원 측은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을 들었고 사이버사령부 측의 대면 보고 등으로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법무·헌병 합동조사에 착수했고, 의혹의 중심에 섰던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2명과
군인 1명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일단 이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추정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적 파문을 몰고 올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와 블로그를 하면서 보수 성향의 글을 올린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국정원 사례처럼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군 조직에 속한 군무원과 군인이 인터넷에 정치색이 뚜렷한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고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예하부대에 지속적으로 지시해왔지만 장병과
군무원이 인터넷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물론 SNS(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겨나면서 이 도구를 통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작년 1월 전군 중대급 부대에 배포한 'SNS 이용 가이드라인' 책자를 통해 군 관련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말고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이 고민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육군 현역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부대에서 정치적 중립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신세대 장병들의 자기표현을 어떻게 일일이 제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