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통합진보당 해산' 움직임 본격화
최경환 "시의적절"...지만원 "앓던 지병..전교조, 민노총 손봐야"
지난 14일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는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두건이 계류 중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한 달 넘게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진보당 현역 의원과 당원 등이 내란 음모와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된 당헌·당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결론 내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검토와 관련해 "시의적절하다"고 옹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 있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관시설 타격과 유사시 후방 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 조치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에 의하지 않아도 민의에 의해 역사에 당연히 소멸되겠지만 제도권, 그것도 핵심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다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보수세력 지지자로 알려진 지만원 사회발전센터 연구소장은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해체하면 많은 국민이 기뻐할 것이다. 앓던 지병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다음에는 전교조와 민노총을 손보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되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 해산 전례가 없으며, 독일과 터키 등 에서 정당 해산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