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교부 mb 정권 비밀외교문서 수만권 임의 파기

진짜사초파기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3-10-13 22:31:10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13195005651

 

외교부가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수만 건을 사실상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된 시점과 파기 과정 등을 볼 때 '숨은 의도'가 있거나 관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무더기 파기, 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밀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된 것은 크게 두 번이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밀실 추진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직권 파기됐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역풍이 불었다.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7월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논란이 터졌을 당시 국회에서 협정 논의 과정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협상 중임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자료들이 대거 직권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무려 3만6764건이 직권 파기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는 2만4942건이 파기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월간 최다 파기 분량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민감한 외교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직권 파기 실태

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372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직권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보호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참사관급인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직권 파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공관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밀문서에 관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무얼을 팔아 먹었기에 이명박이 외교문서를 다 파기 했을까요?

서해 5도 북한에 넘겨 줄려고 그리 악을 쓰면 포기했다던 새누리당 위원들과  청와대는

염치가 너무 없어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257 40대인데 무슨 머리가 가장 나을까요? 6 헤어스탈 2013/10/14 3,277
    307256 원피스 좀 골라주세요 4 패션테러리스.. 2013/10/14 1,350
    307255 내가 스마트폰을 왜 했는지...ㅠㅠ 17 어휴~ 2013/10/14 4,957
    307254 재혼 고민.. 53 whirlp.. 2013/10/14 15,900
    307253 항문외과 다녀보신분 5 2013/10/14 3,161
    307252 "위안부 실태조사 하지 말라" 日 과거 문서 .. 샬랄라 2013/10/14 467
    307251 CS강사 잘 아시는분, 여자직업으로 어떤가요???? 11 .... 2013/10/14 4,861
    307250 간헐적 단식 부작용 있으신분?? 살 빼고 싶.. 2013/10/14 3,003
    307249 빕스 매장마다 망고스틴 있던가요? 11 망고스틴 2013/10/13 3,361
    307248 이 죽일놈의 사춘기 5 집나가고싶다.. 2013/10/13 1,599
    307247 [질문] 탤런트 손현주 씨 눈 밑 같은 모양 있잖아요... 5 아이즈 2013/10/13 2,376
    307246 동네 컴퓨터수리점 바가지 일까요??(아시는분 답변좀 ㅠㅠ) 9 재활용 2013/10/13 1,875
    307245 발로도 따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우꼬살자 2013/10/13 1,227
    307244 무선이어폰 잘쓰세요? 1 ^^ 2013/10/13 669
    307243 태어난 것에 감사 하세요? 30 고행 2013/10/13 4,834
    307242 차 운전하시는분들,,교통방송,월욜 6시 10분 퇴근길 이철희입니.. ... 2013/10/13 1,076
    307241 카톡 왕따 베스트글 보다.. 정말 궁금하고 두려워서 여쭙습니다... 29 내년 학부형.. 2013/10/13 5,126
    307240 근력운동하면 몸무게 늘어나나요? 9 좌절 2013/10/13 10,864
    307239 이너로 입을 고급스러운 티셔츠 쇼핑몰 추천 부탁드려요~꼭이요 1 ... 2013/10/13 1,965
    307238 스캔들 신은경씨 입고 나오는 옷들은 어디껀가요? 스캔들 신.. 2013/10/13 1,520
    307237 폴라로이드카메라 (인스닥스) 있으면 좋은점이 뭔가요? 3 랭면육수 2013/10/13 1,163
    307236 피자헛 피자 이거 너무 맛있네요!!! 더먹고 싶어요 ㅠㅠ 12 ///// 2013/10/13 5,904
    307235 전세입자 이사가는 날 해야 할 일 4 질문 있어요.. 2013/10/13 3,933
    307234 비법요망)소고기 미역국에 쌀뜨물이요~~~ 17 입안에서 파.. 2013/10/13 5,364
    307233 내가 싫은걸 남주는 심리는? 5 고래사랑 2013/10/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