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할 정도로 대폭 후퇴된 공약 30개는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또 민 의원은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20개 공약이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민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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