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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에 잘 아시는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3-10-11 05:33:15
직업이 법쪽이면
매우자 주민번호만으로도 사건번호없이 전과기록 검색이되나요?
전과기록 5년지나면 컴퓨터전과만 남는걸로아는데
제가 오늘 만나본 법원공무원?인지 조사원인지
하는분은 알수있다하네요?
현직 변호사들은 알수없다하구요

누가 더 정확히 아는걸까요?
IP : 182.224.xxx.1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3.10.11 8:36 AM (175.223.xxx.142)

    범죄기록조회신청을 해야 알죠. 신청사유, 조회한 사람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그 기록을 조회,보내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자유롭겠죠. 그것 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구요.

  • 2. 글쎄요.
    '13.10.11 8:39 AM (175.223.xxx.142)

    범죄기록조회는 주민번호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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