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060 컴퓨터공학과 5 궁금 2013/10/31 1,480
315059 제주 숙박 문의요 6 가자가자 2013/10/31 952
315058 다림 중탕기 사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말린수삼 다리려고 하는데요.. 시월이 2013/10/31 2,256
315057 남편 외도 41 바닥 2013/10/31 9,023
315056 응4 보고 전라도 사투리에 빠졌는데 15 2013/10/31 3,234
315055 점을 보고 왔어요. 45 제가 2013/10/31 9,046
315054 이직준비 중인 백수 과감하게 군것질을 다 끊었어욬ㅋㅋㅋㅋ 1 ㅠㅋㅋㅋㅋ 2013/10/31 977
315053 살고 있는 집의 좋은 점 말해 보아요 7 jeju 2013/10/31 1,334
315052 (컴앞대기) 다시 올려요 ㅠㅠ 일본어 잘하시는분들께 질문하나만 .. 6 일본어공부 2013/10/31 524
315051 드라마 비밀- 남은 증거가 없죠..?? 3 ㄷㄷ 2013/10/31 2,113
315050 소일거리로 고구마 장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ㅎㅅㅎ 9 알바왕 2013/10/31 2,314
315049 응답하라 1994에서 연진인가..여자 정대만 남편은 누굴까요 12 -- 2013/10/31 5,490
315048 홈쇼핑에서 산 그릇이 깨져있네요... 3 ? 2013/10/31 886
315047 사주대로 결혼하신 분 계실까요? 9 고민가득 2013/10/31 4,725
315046 겨울 유럽여행시 신발은 뭐 신나요?? 4 여행 2013/10/31 6,236
315045 수입아동복은 얼마나 될까요? 1 플로우식 2013/10/31 566
315044 절임배추10kg 김치담으면 김치냉장고 얼마나 채우나요? 7 생전첫김장 2013/10/31 3,412
315043 12살 남자아이들 영화 어떤것 보여줄까요? 주말에 2013/10/31 588
315042 !!!스포 주의!!!!영화 그을린 사랑에서 궁금한 점 6 사랑 2013/10/31 1,628
315041 사과벌레 보신적 있으세요? 7 그냥 2013/10/31 1,416
315040 온라인 쇼핑에 빠져있네요.. 1 &&.. 2013/10/31 673
315039 맘님들, 엽산하고 철분제 어떤걸로 드시나요? 3 바람검객 2013/10/31 1,241
315038 부여와 공주 중에 더 추천할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7 ㅇㅇ 2013/10/31 1,691
315037 월급날 1 휴~ 2013/10/31 719
315036 재능만 따지면 조정린>박경림인데...조정린도 참 안풀리네요.. 24 뭐라고카능교.. 2013/10/31 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