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245 제품 추천 좀 해주세요. 입술이 트지는 않는데 너무 건조해요 6 뽀뽀 2013/10/31 721
315244 비밀의 강유정처럼 상처가 많아도 4 인생 2013/10/31 1,907
315243 영어말하기 원고좀 봐주세요~ 6 급한 맘 2013/10/31 699
315242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7 식욕감퇴 2013/10/31 1,983
315241 켄즈스테이크하우스 라즈베리 구하려는데 한국에서 파나요? 2013/10/31 369
315240 비밀을 두고 어찌 상속자들을 보나요? 30 ... 2013/10/31 4,957
315239 정신병동 환자들..30~50에 사고 팔아 1 손전등 2013/10/31 1,147
315238 비밀에서 지성 형이 궁금해요 5 비밀 2013/10/31 2,653
315237 kbs 세계는 지금 볼만한가요 . 2013/10/31 409
315236 아프기전에 보험들라하잖아요. 15 환자 2013/10/31 2,341
315235 법원 "수만명의 광우병 촛불, 시민단체가 모은 것 아니.. 1 촛불 승리 .. 2013/10/31 914
315234 저렴한 화장품추천할게요 11 호호 2013/10/31 3,200
315233 설거지 모아두는 성격아니면 식기세척기 사용못하겠죠 9 ... 2013/10/31 2,551
315232 부정선거 2 나가라 2013/10/31 595
315231 산적용 채끝살을 구이용으로 먹으면 맛 없나요? 호수의별 2013/10/31 474
315230 비밀...깨알재미 10 ... 2013/10/31 2,928
315229 노라노 라는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13 노라노 2013/10/31 3,175
315228 화이투벤 광고 소름돋음이요 2 2013/10/31 1,752
315227 비밀에서 12 지성 2013/10/31 2,826
315226 상속자들은 영도 밖에 안 보이네요 55 .. 2013/10/31 8,076
315225 34살 막내남동생이 있는데요 훈남처럼 옷입는법 조언좀 부탁드려요.. 9 ,,,,,,.. 2013/10/31 1,730
315224 비밀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나요! 18 나무 2013/10/31 2,858
315223 [속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자살 11 깍뚜기 2013/10/31 2,921
315222 한국시리즈 최종전 vs 대종상 뭐가 더 중요하죠? 33 /// 2013/10/31 1,657
315221 여행시 가져갈 밥할수있는 전기쿠커나 밥솥 추천해주세요 2 ........ 2013/10/3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