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263 ((팝송))Bad Boys Blue의 'You're a woma.. 추억의팝송 .. 2013/11/01 687
315262 82님들 저두 노래좀 찾아주세요~~ㅜ 8 ^^ 2013/11/01 617
315261 제가 집착이 심한 걸까요? 17 집착? 2013/11/01 5,604
315260 키이스 트렌치 ㅠㅠ 5 어깨 빠져 2013/11/01 4,131
315259 수시 합격자발표... 12 힘들어 2013/11/01 3,734
315258 칡즙이 맛이 맵싸한 맛이 나는 건지요? 1 .. 2013/11/01 637
315257 밤깎는 칼 쓸만한가요? 9 ,,,, 2013/11/01 1,737
315256 남자들의 첫사랑 6 추억 2013/11/01 2,814
315255 비밀에서 지성 말이에요... 8 ㅇㅇ 2013/11/01 3,972
315254 수능 당일 도시락 싸가야 하나요? 메뉴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20 질문 2013/11/01 4,373
315253 영어고수님들 이것좀 봐주세요! 4 .... 2013/11/01 594
315252 3d에서 영화 보는 거 vaba 2013/11/01 290
315251 아기스포츠단이냐 유치원이냐 너무 고민되네요.. 17 애둘맘 2013/11/01 2,880
315250 부정선거 8 공안정국 2013/10/31 741
315249 김구라 요즘 왜 그런거죠? 28 ... 2013/10/31 12,443
315248 김은숙이 성공했네요 31 ..... 2013/10/31 16,601
315247 20평대 사는 사람들 싸구려 가구 쓰다 버리고 40평대 사는 사.. 37 ... 2013/10/31 18,740
315246 2012년 대통령부정선거 간단정리 2 e0000 2013/10/31 574
315245 제품 추천 좀 해주세요. 입술이 트지는 않는데 너무 건조해요 6 뽀뽀 2013/10/31 721
315244 비밀의 강유정처럼 상처가 많아도 4 인생 2013/10/31 1,907
315243 영어말하기 원고좀 봐주세요~ 6 급한 맘 2013/10/31 699
315242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7 식욕감퇴 2013/10/31 1,983
315241 켄즈스테이크하우스 라즈베리 구하려는데 한국에서 파나요? 2013/10/31 369
315240 비밀을 두고 어찌 상속자들을 보나요? 30 ... 2013/10/31 4,957
315239 정신병동 환자들..30~50에 사고 팔아 1 손전등 2013/10/3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