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304 술을 반 '짝'을 마신다.. 무슨 뜻인가요? 11 ..... 2013/11/01 3,957
315303 바지수선이 잘못되었느데요 1 .... 2013/11/01 560
315302 내가 찾은 김치찌게 비법? 50 와우 2013/11/01 13,729
315301 중산층·자영업이 쓰러진다···한은 가계부채 첫 경고 2 ㅇㅇㅇㅇ 2013/11/01 957
315300 한국 네비게이터 떼어가서 미국에서 쓸 수 있나요? 7 무식한 질문.. 2013/11/01 1,410
315299 남편이 말썽부리며 싫다니 1 남편 2013/11/01 588
315298 쌍카풀매몰했는데 너무맘에 안들어요ㅜ 7 2013/11/01 1,894
315297 갑상선 저하증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8 2013/11/01 2,104
315296 우리집 오리 좀 살려주세요 1 eak21 2013/11/01 555
315295 (펌)나영이를 기억하시나요? 1 참맛 2013/11/01 1,130
315294 나무봉에 다는 암막커튼 그냥 달수도 있을까요? 5 ... 2013/11/01 1,061
315293 헐~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네요 42 .... 2013/11/01 16,951
315292 모기약 어떤 게 효과있나요? 알려주세요 2013/11/01 536
315291 외국사시던분들 한국오셔서... 11 궁금증 2013/11/01 3,085
315290 직딩엄마... .. 2013/11/01 537
315289 브런치메뉴로 아침먹었는데 7 2013/11/01 2,476
315288 세슘 검출 일본 사료 시중 만 톤 유통 [단독YTN] 4 육류도안돼?.. 2013/11/01 1,137
315287 여러분 주위나 예전에 딸부잣집 많았나요? 8 엘살라도 2013/11/01 1,654
315286 상속자들에 대한 공감 기사 12 ㅇㅇ 2013/11/01 3,646
315285 날 싫다는 남편 1 남편 2013/11/01 1,616
315284 당신의 미국 이민이 망하는 다섯 가지 이유 51 2013/11/01 27,229
315283 밑에 유치원 도와달라고 글쓴님 16 붉은망토차차.. 2013/11/01 3,230
315282 중학생들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5 00 2013/11/01 1,169
315281 변정수씨가 티브이에 나온걸 봤어요. 11 변정수씨 2013/11/01 6,760
315280 해외에서 물건 결제, 무슨 방법이 제일 쌀까요? 13 질문 2013/11/01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