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979 7급이상 공무원 재산신고할때 부모님 재산도 다 세밀하게 털어보나.. 7 비밀 2013/11/21 10,746
321978 산후 우울증... 8 갱스브르 2013/11/21 1,367
321977 티스토리 초대장 구합니다~~ 연말에 좋은 일 하세요^^ 9 큐빅이 2013/11/21 880
321976 결정사 해보신 분들,상대방 남자에게 먼저 만남 요청한 경우 답변.. 4 ... 2013/11/21 4,641
321975 노트2 사진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나요? 1 어리버리 2013/11/21 1,346
321974 전세 계약 직전인데.. 부동산이 맘에 안들어요. 5 ... 2013/11/21 1,532
321973 저 지금껏 인터넷했어요 2013/11/21 788
321972 옷많은분 집에 옷 얼마나 있나요?? 1 옷조아 2013/11/21 946
321971 공인인증서 카드 어떻게 바꾸나요? 1 .. 2013/11/21 787
321970 게으른 목소리 2 게븜 2013/11/21 1,260
321969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잔인한 꿈 3 .. 2013/11/21 7,750
321968 “軍 조사본부, 사이버司 정치개입 ‘개인 일탈 아니다’ 결론 내.. 2 세우실 2013/11/21 1,021
321967 김우빈 사투리 연기 좀 보세요. 너무 웃겨요 ㅎㅎ 3 ddd 2013/11/21 2,086
321966 [빈집털이] 새로운 수법 1 무서워요 2013/11/21 1,592
321965 겨울에 난방비 얼마 나오나요? 3 고양이바람 2013/11/21 2,017
321964 5단서랍장못골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용 3 5단서랍장 2013/11/21 887
321963 라디오스타 송호준 편은 어디서 무료로 보나요? 1 ㅋㅋㅋ 2013/11/21 866
321962 아침에 딩동댕 유치원 보신분? 2 ^^ 2013/11/21 1,012
321961 항상 82쿡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7 열불통터짐 2013/11/21 778
321960 염색이 먼저인가요 ㅁ클리닉이 먼전가요? 1 머리ㅠ 2013/11/21 848
321959 스팀보이 온수매트 쓰시는 분 안계신가요?? 7 ... 2013/11/21 4,679
321958 외국나가는 친구에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13/11/21 855
321957 눈썹거상술이나 브로우펙시 해보신 분 있나요? 2013/11/21 3,652
321956 오늘 노종면 뉴스바에 무슨 음악 나왔나요?? 4 음악찾아주실.. 2013/11/21 611
321955 쪼그라든 니트 어떻게 하면 펼 수 있을까요? 8 ... 2013/11/21 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