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9431 | 남편이 죽으면 살아 갈 방법있나요.. 31 | 전업주부님들.. | 2013/10/12 | 14,667 |
| 309430 | 불경을 외면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좋다는데요~ 5 | 불경 | 2013/10/12 | 2,726 |
| 309429 | 상품권 ... | -_- | 2013/10/12 | 505 |
| 309428 | 임산부 봉숭아물 괜찮을까요?? 4 | 이효 | 2013/10/12 | 3,997 |
| 309427 | 한번보고싶은데 2 | 세바퀴 | 2013/10/12 | 935 |
| 309426 | 고1 국어문제집 추천 좀 11 | 무덤덤 | 2013/10/12 | 3,419 |
| 309425 | 작가들이 잘 틀리는 부산사투리 18 | 지적 | 2013/10/12 | 4,959 |
| 309424 | 옆에 유기 사셨던 분 어떠셨어요? 11 | 후기궁금 | 2013/10/12 | 2,144 |
| 309423 | 항공편 수하물에 액체류 넣을 때~ 7 | 하나 | 2013/10/12 | 3,137 |
| 309422 | 엄마분들이 많이 있으니...요즘에 경험한 일들 4 | 구름 | 2013/10/12 | 1,524 |
| 309421 | 오늘 청계광장 못 가신 분들을 위해.. 6 | 손전등 | 2013/10/12 | 1,082 |
| 309420 |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헌옷 필요할까요...? 3 | 고양이 | 2013/10/12 | 1,354 |
| 309419 | 24평 버티칼 2 | 요리는 어려.. | 2013/10/12 | 1,543 |
| 309418 | 부츠색상뭐가 좋을까요?? 브라운??밤색?? 5 | // | 2013/10/12 | 1,590 |
| 309417 | sc제일은행에 예금해도 되나요? 5 | 시절 하수상.. | 2013/10/12 | 2,473 |
| 309416 | 셋째미련. 도대체 어떻게 접나요? ㅠㅠ 64 | 아..정말ㅠ.. | 2013/10/12 | 8,378 |
| 309415 | 한섬아울렛에 77사이즈 옷이 있을까요? 5 | 정장사자 | 2013/10/12 | 3,482 |
| 309414 | 친구 결혼식에 가방들어주는거 하는데요. 이 정도만 챙기면 되겠죠.. 7 | 내일 | 2013/10/12 | 3,807 |
| 309413 | 촛불집회는 어디까지 갈지??? 1 | 지 | 2013/10/12 | 679 |
| 309412 | 아파트 분양가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6 | 블루커피 | 2013/10/12 | 4,887 |
| 309411 | 음식이 눌러 붙어버린 냄비는 어떻게 세척 하나요? 4 | . | 2013/10/12 | 1,431 |
| 309410 | 김진호 살다가<불후의 명곡2> 3 | 감동 | 2013/10/12 | 3,176 |
| 309409 | 마흔인데 자존감낮은거 책으로 치유될까요? 27 | 자존감 | 2013/10/12 | 4,809 |
| 309408 | 마트에서 본 지적장애인 임신한 여성이 자꾸 생각나네요 7 | ... | 2013/10/12 | 4,775 |
| 309407 | 아킬레스 건이 아픈데.. 1 | ㅔㅔ | 2013/10/12 | 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