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8041 | 뭘 먹으면 좋을까요? 2 | gggg | 2013/10/09 | 527 |
| 308040 | 금감원 몰려간 동양사태 피해자들.. 심상찮은 분위기 1 | 2013/10/09 | 1,039 | |
| 308039 | 유부남 직원에게 향수 선물하면 부인이 기분나빠 할까요? 40 | 추천추천 | 2013/10/09 | 6,243 |
| 308038 | 영어 독해책 추천 좀 해 주세요. 3 | 초보자 | 2013/10/09 | 902 |
| 308037 | 전세 이사 나갈때 고쳐놓구 나가야 할거 좀 봐주세요 2 | .. | 2013/10/09 | 1,447 |
| 308036 | 아까 갤3 버스폰 찾으신분!!!! 9 | 레몬 | 2013/10/09 | 1,397 |
| 308035 | 공포 영화 3 | 갱스브르 | 2013/10/09 | 607 |
| 308034 | 가스렌지만 켜면 가슴이 답답ㅠ 11 | 뎁.. | 2013/10/09 | 2,184 |
| 308033 | 리설주 등장... 6 | ........ | 2013/10/09 | 3,709 |
| 308032 | 수시 면접날이 겹치면 혹시 날짜나 시간 조정할 수 있나요? 7 | 클로버 | 2013/10/09 | 1,599 |
| 308031 | 앞니가 약간 부정교합일 때 | 미스코리아 .. | 2013/10/09 | 585 |
| 308030 | 판도라팔찌 사이즈 문의드려요 4 | 팔찌 | 2013/10/09 | 6,700 |
| 308029 | 요리 쌩초보가 볼만한 블로그 추천좀 해주세요 9 | ㅇㅇ | 2013/10/09 | 1,660 |
| 308028 | 아기이름 6 | 발리 | 2013/10/09 | 625 |
| 308027 | 한쪽 어금니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나요? 11 | 쏠림현상 | 2013/10/09 | 4,141 |
| 308026 | 여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나요? - 결과보냅니다 2 | 어제 | 2013/10/09 | 850 |
| 308025 | 판교 개인주택과 강남대치동 30평대 아파트 중 택하라면? 15 | 마모스 | 2013/10/09 | 6,814 |
| 308024 | 장아찌만들때 간장을 식혀서 부어주나요? 3 | 초보 | 2013/10/09 | 4,025 |
| 308023 | 이런 제품 어디 파는지 아세요? 2 | 염색 | 2013/10/09 | 1,028 |
| 308022 | 만들어서 들고 나갈 아이들 간식 추천 기다립니다 2 | 음 | 2013/10/09 | 866 |
| 308021 |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1 | 440만원짜.. | 2013/10/09 | 1,344 |
| 308020 | 저는 동대문시장 어디를 가야 할까요? | 저는 | 2013/10/09 | 610 |
| 308019 | 기다렸던 꾹꾹이 15 | 고양이와 나.. | 2013/10/09 | 3,832 |
| 308018 | 김장 20포기 가격 6 | 불량주부^^.. | 2013/10/09 | 3,421 |
| 308017 | 카톡 질문 씹는 의미는 뭘까요? 6 | 카톡 | 2013/10/09 |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