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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기소권 분산해야 조회수 : 472
작성일 : 2013-10-09 14:40:35

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뉴스1  |  kukmin2013@gmail.com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0

IP : 115.126.xx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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